지금은 베타 서비스 중이에요. 부담 없이 써 보시고 의견을 들려주세요. 의견 보내기

Lawble.
로그인 무료로 시작
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파견사업주와 사용사업주는 계약서에 임금·이윤 등 파견대가 세부내역을 적어야 해요

제안일
2026.02.26
의안번호
2217103
소관위원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인사·노무

대표발의자

총 11명

이학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0인
  • 강득구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태선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정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해철 의원

    더불어민주당

  • 안호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용우 의원

    더불어민주당

  • 조정식 의원

    더불어민주당

  • 진성준 의원

    더불어민주당

  • 황명선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해민 의원

    조국혁신당

진행상황

  1. 접수
    02.26
  2. 위원회 심사
    02.27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파견 대가 세부내역을 계약서에 명시

    근로자파견계약서에 파견근로자의 임금, 사업주 부담금, 파견사업주의 이윤, 관리운영비 등 세부내역을 적어야 해요.

나머지 핵심 요약 4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근로자파견계약서의 대가 기재 사항(제20조제1항제11호) 근로자파견의 대가(총액)를 포함 임금, 법령에 따른 사업주 부담금, 파견사업주의 이윤, 관리운영비 등 세부내역을 명시

나머지 변경 사항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근로자파견
파견사업주가 고용한 근로자를 사용사업주의 지휘와 감독을 받아 일하도록 보내는 것을 말해요.

나머지 용어 설명 4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관련 뉴스

불러오는 중…

의견 보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