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고령 파견근로자도 계약이 2년을 넘으면 사용사업주의 직접 고용 대상이 돼요
- 제안일
- 2026.06.26
- 의안번호
- 2219521
- 소관위원회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윤종오 의원
진보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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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미애 의원
더불어민주당
-
한준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종민 의원
무소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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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창민 의원
사회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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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재원 의원
조국혁신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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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준형 의원
조국혁신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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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솔 의원
진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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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종덕 의원
진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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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혜경 의원
진보당
진행상황
-
접수06.262026.0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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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7.012026.0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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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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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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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견사업주가 파견근로자에게 인건비 산정기준과 파견 대가 내역을 서면으로 꼭 알려야 해요
핵심 요약
-
01
고령자 예외 조항 삭제 추진
현행법은 고령자와 근로계약을 맺은 경우를 직접 고용 의무의 예외로 두고 있어요. 이 법안은 그 예외 규정을 없애려는 거예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직접 고용 의무의 예외 대상(제6조제3항) | 고령자「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고령자와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경우는 직접 고용 의무에서 제외 | 제6조제3항 삭제로 고령자 예외 규정이 없어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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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파견근로자에 대한 불합리한 차별을 막기 위하여 사용사업주가 해당 근로자를 직접 고용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하지만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고령자와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경우는 제외하고 있음.
이에 따라 고령자의 경우 계약기간이 2년을 초과하더라도 직접 고용을 요구할 수 없는 실정임. 현행법의 이와 같은 조항은 초고령사회로 접어든 현 상황과 맞지 않을 뿐 아니라, 연령에 따른 불합리한 차별 소지가 있음.
이에 고령자와의 근로계약을 현행법 보호대상의 예외로 하고 있는 조항을 삭제하여 고령자의 노동기본권을 두텁게 보장하고 초고령시대에 대비하고자 함(안 제6조제3항 삭제).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파견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용사업주가 주요 적용 대상이에요. 현행법상 직접고용 의무 규정이 적용되는 범위 안에서 고령 파견근로자 계약도 포함될 수 있어요.
주요 의무 (일반)
개정안이 시행되면 고령자와 맺은 파견근로 계약도 직접고용 의무 판단 대상에 포함될 가능성이 있어요. 구체적인 의무 범위와 시행 시기는 최종 법률 내용과 시행령을 확인해야 해요.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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