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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고령 파견근로자도 계약이 2년을 넘으면 사용사업주의 직접 고용 대상이 돼요

제안일
2026.06.26
의안번호
2219521
소관위원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인사·노무

대표발의자

총 10명

윤종오 의원

진보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
  • 임미애 의원

    더불어민주당

  • 한준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종민 의원

    무소속

  • 한창민 의원

    사회민주당

  • 김재원 의원

    조국혁신당

  • 김준형 의원

    조국혁신당

  • 손솔 의원

    진보당

  • 전종덕 의원

    진보당

  • 정혜경 의원

    진보당

진행상황

  1. 접수
    06.26
  2. 위원회 심사
    07.01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고령자 예외 조항 삭제 추진

    현행법은 고령자와 근로계약을 맺은 경우를 직접 고용 의무의 예외로 두고 있어요. 이 법안은 그 예외 규정을 없애려는 거예요.

나머지 핵심 요약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직접 고용 의무의 예외 대상(제6조제3항) 고령자「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고령자와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경우는 직접 고용 의무에서 제외 제6조제3항 삭제로 고령자 예외 규정이 없어져요

용어 설명

파견근로자
파견사업주에게 고용된 뒤 다른 회사(사용사업주)에 파견되어 일하는 근로자를 말해요.

나머지 용어 설명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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