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파견사업주가 계약 때 파견대가의 임금 등 구성 내역을 서면으로 알려야 해요
- 제안일
- 2026.03.27
- 의안번호
- 2217812
- 소관위원회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김태선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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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주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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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민규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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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후덕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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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선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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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우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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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철민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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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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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종식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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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춘생 의원
조국혁신당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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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3.272026.0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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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3.302026.0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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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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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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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
01
파견대가 구성 내역을 나눠서 적어야 해요
근로자파견계약을 맺을 때 파견대가를 임금, 법정부담금, 일반관리비, 이윤 등으로 구분해 명시하도록 하는 개정안이에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파견대가 구성 내역 표시 방식 | 원문에 현행 내용 없음 (다만 제안이유에 따르면 임금, 법정부담금, 일반관리비 및 이윤 등의 구성 내역이 명확히 구분되어 있지 않다고 되어 있어요) | 임금, 법정부담금, 일반관리비 및 이윤 등으로 구분하여 명시 |
용어 설명
- 근로자파견
- 파견사업주가 고용한 근로자를 다른 회사(사용사업주)의 지휘와 명령 아래에서 일하도록 보내는 것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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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은 근로자파견계약에 ‘근로자파견의 대가’를 포함하도록 하고, 파견사업주가 그 내용을 파견근로자에게 고지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근로자파견의 대가에 포함되는 임금, 법정부담금, 일반관리비 및 이윤 등의 구성 내역이 명확히 구분되어 있지 않아, 파견근로자는 자신의 임금이 어떻게 책정되는지 알기 어렵고, 그 결과 근로에 상응하는 적정한 임금이 반영되지 않을 우려가 있습니다.
또한 현행 제도는 근로자의 요구가 있어야만 대가의 세부 내역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하고 있어, 파견근로자 입장에서는 불이익을 우려해 관련 정보를 요구하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이에 근로자파견계약 체결 시 파견대가의 구성 내역을 임금, 법정부담금, 일반관리비 및 이윤 등으로 구분하여 명시하고, 이를 계약 단계에서부터 서면으로 고지하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아울러 근로자의 요구에 따라 내역을 제시하도록 한 규정을 정비하여, 관련 정보가 계약 단계에서부터 명확히 제공되도록 함으로써 파견근로자의 권익 보호를 강화하려는 것입니다(안 제20조제1항제11호 후단 신설 등).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상 근로자파견계약을 체결하는 파견사업주 및 사용사업주가 일반적인 적용 대상입니다. 구체적인 적용 여부는 개별 계약 조건과 최종 법안 내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주요 의무 (일반)
근로자파견계약 체결 시 파견대가의 구성 내역(임금, 법정부담금, 일반관리비 및 이윤 등)을 구분해 명시하고, 이를 서면으로 고지하는 것이 주요 의무로 예정되어 있습니다.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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