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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파견사업주가 계약 때 파견대가의 임금 등 구성 내역을 서면으로 알려야 해요

제안일
2026.03.27
의안번호
2217812
소관위원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인사·노무

대표발의자

총 10명

김태선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
  • 김주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민규 의원

    더불어민주당

  • 윤후덕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용선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용우 의원

    더불어민주당

  • 장철민 의원

    더불어민주당

  • 허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 허종식 의원

    더불어민주당

  • 정춘생 의원

    조국혁신당

진행상황

  1. 접수
    03.27
  2. 위원회 심사
    03.30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파견대가 구성 내역을 나눠서 적어야 해요

    근로자파견계약을 맺을 때 파견대가를 임금, 법정부담금, 일반관리비, 이윤 등으로 구분해 명시하도록 하는 개정안이에요.

나머지 핵심 요약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파견대가 구성 내역 표시 방식 원문에 현행 내용 없음 (다만 제안이유에 따르면 임금, 법정부담금, 일반관리비 및 이윤 등의 구성 내역이 명확히 구분되어 있지 않다고 되어 있어요) 임금, 법정부담금, 일반관리비 및 이윤 등으로 구분하여 명시

나머지 변경 사항 2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근로자파견
파견사업주가 고용한 근로자를 다른 회사(사용사업주)의 지휘와 명령 아래에서 일하도록 보내는 것을 말해요.

나머지 용어 설명 5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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