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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파견사업주는 파견수수료 상한을 지키고 계약서에 수수료와 근로자 임금액을 적어야 해요

제안일
2025.10.02
의안번호
2213481
소관위원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인사·노무

대표발의자

총 10명

이용우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
  • 김남근 의원

    더불어민주당

  • 민병덕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정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정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홍배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백승아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강일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학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 임미애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1. 접수
    10.02
  2. 위원회 심사
    10.10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파견수수료와 임금액을 계약서에 적어야 해요

    근로자파견계약서에 파견수수료와 각 파견근로자의 임금액을 명시하도록 하는 내용이에요. 파견근로자가 자신의 임금 비중을 알 수 있게 하려는 목적이에요.

나머지 핵심 요약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근로자파견계약서 작성 방식 각 파견근로자별로 구분하여 계약서를 체결하는 원칙이 시행규칙에 있어요. 같은 원칙을 법률 본문(안 제20조제3항)에 상향하여 규정해요.

나머지 변경 사항 5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파견수수료
파견사업주가 사용사업주로부터 받는 근로자파견의 대가에서 파견근로자의 임금을 뺀 나머지 금액이에요. 파견회사가 중간에서 가져가는 몫이라고 보면 돼요.

나머지 용어 설명 5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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