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파견사업주는 파견수수료 상한을 지키고 계약서에 수수료와 근로자 임금액을 적어야 해요
- 제안일
- 2025.10.02
- 의안번호
- 2213481
- 소관위원회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이용우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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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남근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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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병덕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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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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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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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홍배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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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승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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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강일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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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학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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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미애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
접수10.022025.10.02
-
위원회 심사10.102025.10.10
-
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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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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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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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파견수수료와 임금액을 계약서에 적어야 해요
근로자파견계약서에 파견수수료와 각 파견근로자의 임금액을 명시하도록 하는 내용이에요. 파견근로자가 자신의 임금 비중을 알 수 있게 하려는 목적이에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근로자파견계약서 작성 방식 | 각 파견근로자별로 구분하여 계약서를 체결하는 원칙이 시행규칙에 있어요. | 같은 원칙을 법률 본문(안 제20조제3항)에 상향하여 규정해요. |
용어 설명
- 파견수수료
- 파견사업주가 사용사업주로부터 받는 근로자파견의 대가에서 파견근로자의 임금을 뺀 나머지 금액이에요. 파견회사가 중간에서 가져가는 몫이라고 보면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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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현행법은 사용사업주와 파견사업주 간에 근로자파견계약을 체결하는 때에 ‘근로자파견의 대가’를 서면으로 약정하도록 하고 있으며(법 제20조), 계약의 제3자인 파견근로자가 그 내역을 요구하는 경우 파견사업주가 이를 제시하도록 하고 있음(법 제26조).
그러나 현행법에 따르더라도 파견근로자는 파견사업주가 사용사업주로부터 수령하는 근로자파견의 총 대가가 얼마인지는 알 수 있으나, 이 중 어느 정도가 자신의 임금에 해당하는지는 판단이 어려운 상태임.
반면 일본의 경우 파견회사가 파견 대가에서 파견수수료가 차지하는 비율을 상시적으로 홈페이지에 공개할 의무를 부과하고 있음.
한편 고용노동부 「고용형태별근로실태조사」에 따른 2024년 전체 임금근로자의 월평균임금은 373만 7천원인 반면, 고용노동부의 「‘24년 하반기 근로자파견사업현황」에 따른 파견근로자의 월평균임금은 241만 7천원에 불과하여 상대적으로 열악한 상황임.
그럼에도 현행법은 파견수수료(‘파견사업주가 사용사업주로부터 근로자파견의 대가로 받는 액수’에서 ‘파견근로자의 임금’을 뺀 잔여분) 수준에 대해서는 상한을 두고 있지 않아, 경우에 따라서 이른바 “과도한 중간착취”라 불리는 구조적 저임금이 발생할 여지가 있음.
실제로 고용노동부가 2021년 실시한 연구용역 「파견근로계약에 관한 실태조사」에 따르면, 파견사업주가 사용사업주로부터 지급받는 <파견근로자 1인당 평균 파견대가 총액>은 2,711,872원(4대보험 사업주부담분 등 법정부담금 265,681원 포함)이었으나, 같은 조사에서 파견근로자가 받는 <근로계약서상 임금 평균>은 2,155,779원에 불과하여, 약 55만 원(법정부담금 제외 시에도 약 30만 원)의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음. 해당 연구용역은 개선방안으로 ‘근로자파견의 대가 중 파견수수료가 차지하는 비율의 상한을 규제하는 방식’을 제안하기도 하였음.
이에 근로자파견계약서에 파견수수료와 각 파견근로자의 임금액을 명시하여 정보비대칭을 해소하고, 파견수수료의 상한을 정하여 “과도한 중간착취”를 방지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파견사업주와 사용사업주 간에 근로자파견계약을 체결하는 때에는 각 파견근로자별로 구분하여 계약서를 체결함을 원칙으로 하는 현행 시행규칙의 내용을 상향하여 규정함(안 제20조제3항).
나. 파견수수료의 정의를 규정하고, 각 파견근로자별 근로자파견계약서에 ① 파견수수료 및 ② 각 파견근로자의 임금액을 명시하도록 함(안 제2조제6호의2 신설 및 제20조제1항제11호).
다. 파견사업주가 사용사업주로부터 받는 근로자파견의 대가 중 파견수수료의 상한을 정하되, 그 구체적인 내용과 방식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위임함(안 제20조제2항 신설).
라. 파견사업주가 파견근로자와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때에 근로자파견계약에 명시된 임금액과 상이한 근로조건으로 체결한 경우에는 그 부분에 한정하여 무효로 함(안 제26조의2 신설).
마. ① 근로자파견계약서에 명시한 파견근로자의 임금액을 따르지 아니하고 파견근로자에게 불리한 내용으로 근로계약을 체결한 파견사업주 및 ② 안 제20조제2항에 따른 상한보다 높은 수준의 파견수수료를 약정한 자에 대해서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함(안 제42조의2 신설).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근로자파견계약을 체결하는 파견사업주와 사용사업주가 주된 적용 대상이에요. 파견근로자와 근로계약을 맺는 파견사업주에게도 관련 규정이 적용될 수 있어요.
주요 의무 (일반)
근로자파견계약서에 파견수수료와 각 파견근로자의 임금액을 명시해야 하고, 파견수수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해질 상한을 넘지 않아야 해요. 파견근로자와의 근로계약은 계약서에 명시된 임금액과 어긋나지 않게 체결해야 해요.
위반 시 제재
안 제42조의2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규정돼 있어요. 다만 이는 발의안 기준이며 국회 심의 과정에서 달라질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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