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파견사업주와 사용사업주가 동일가치노동 기준으로 파견근로자 임금 차별을 점검해야 해요
- 제안일
- 2026.07.30
- 의안번호
- 2220319
- 소관위원회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1명정태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0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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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환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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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주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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맹성규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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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민규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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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광재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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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수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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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연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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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주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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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학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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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성준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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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7.302026.0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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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7.312026.0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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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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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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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
01
동일가치노동 정의 신설
현행법에 동일가치노동의 정의를 명시해 동일임금 원칙을 체계적으로 실현하려는 법안이에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동일가치노동 정의 | 동일가치노동 원칙을 체계적으로 실현할 근거가 명확하지 않은 상태예요. | 현행법에 동일가치노동의 정의를 명시해요. |
용어 설명
- 동일가치노동
- 직무를 수행할 때 요구되는 기술, 노력, 책임, 작업조건 등을 고려했을 때 본질적으로 같은 가치를 가진 노동이에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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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차별적 처우 금지를 위하여 개별 법률상의 규율을 두고 있으나, 보편적 차원에서 동일가치노동 동일임금 원칙을 체계적으로 실현하기 위한 근거는 명확하지 않아 노동시장에서의 임금격차가 지속되고 있으며 이러한 격차로 인해 사회적 불평등이 심화되고 있음.
그런데 동일가치노동은 직무수행에 요구되는 기술, 노력, 책임, 작업조건 등을 고려하였을 때 본질적으로 같은 가치의 노동으로서 동일임금이 지급되어야 함. 이 원칙이 산업현장에서 실질적으로 작동하기 위해서는 종합적인 정책 기반이 우선 마련될 필요가 있음.
이에 현행법에 동일가치노동의 정의를 명시하고, 파견근로에 대한 정보접근권을 강화하여 차별적 처우를 신속히 발견하고 시정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파견근로자 보호를 위해서도 통일된 절차 및 기준을 확립하려는 것임(안 제21조 등).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정태호의원이 대표발의한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20314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 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법률 개정안 기준으로 파견근로자를 고용하거나 파견근로를 사용하는 사업주가 주요 적용 대상이 될 것으로 보여요. 구체적인 적용 범위는 조문 원문에서 확인이 필요해요.
주요 의무 (일반)
동일가치노동 기준과 정보접근권 관련 의무가 신설되거나 강화될 가능성이 있어요. 다만 현재 제공된 자료에는 구체적인 의무 조문이 명확하지 않아 확정하기 어려워요.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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