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사용사업주가 파견근로자 차별 방지를 위해 제공할 정보가 법으로 규정돼요
- 제안일
- 2024.11.20
- 의안번호
- 2205726
- 소관위원회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박해철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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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준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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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윤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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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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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지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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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홍배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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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희승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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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옥주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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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동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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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성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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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11.202024.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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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11.212024.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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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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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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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견사업주가 계약 때 파견대가의 임금 등 구성 내역을 서면으로 알려야 해요
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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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정보 제공 의무의 법률 상향
사용사업주가 파견사업주에게 제공해야 하는 정보를 현재 시행령에서 정하고 있어요. 이를 법률 조문으로 올리는 내용이에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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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사용사업주가 근로자파견계약을 체결할 때 파견근로자라는 이유로 사용사업주의 사업 내의 같은 종류의 업무 또는 유사한 업무를 수행하는 근로자에 비하여 파견근로자에게 차별적 처우를 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도록 하고 있음.
사용사업주가 파견사업주에게 제공해야하는 정보를 시행령으로 규정하고 있는 것을 법규정으로 상향, 사용사업주가 파견사업주에게 제공해야 하는 정보를 보다 명확히하여 차별적 처우를 강력하게 규제하고자 함(안 제20조제2항).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근로자파견계약을 체결하는 파견사업주와 사용사업주가 주된 적용 대상으로 예상됩니다. 구체적인 적용 범위는 확정된 법 조문과 시행 시기를 확인해야 해요.
주요 의무 (일반)
사용사업주는 파견사업주에게 차별적 처우를 방지하기 위해 필요한 정보를 제공해야 할 것으로 보여요. 제공해야 할 정보의 구체적 항목은 개정안 원문과 향후 시행령을 함께 확인해야 해요.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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