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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정부와 사용사업주가 파견근로자 처우를 같은 업무 근로자보다 우대하도록 노력해야 해요

제안일
2026.04.17
의안번호
2218398
소관위원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인사·노무

대표발의자

총 10명

윤준병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
  • 문금주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홍배 의원

    더불어민주당

  • 서영석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재관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정문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해식 의원

    더불어민주당

  • 임미애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춘석 의원

    무소속

  • 손솔 의원

    진보당

진행상황

  1. 접수
    04.17
  2. 위원회 심사
    04.20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파견근로자 처우 우대 노력 의무 신설

    정부와 사용사업주는 파견근로자의 처우를 같은 종류나 유사한 업무를 하는 사용사업주 소속 근로자보다 우대하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하도록 노력해야 해요.

나머지 핵심 요약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파견근로자 처우 관련 규정(제3조의2 신설) 원문에 현행 내용 없음 정부와 사용사업주는 파견근로자의 처우를 사용사업주 사업 내 같은 종류 또는 유사 업무 근로자의 처우보다 우대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취하도록 노력해야 함

용어 설명

파견근로자
파견사업주와 고용 관계를 맺고, 실제로는 다른 회사(사용사업주)의 사업장에서 일하는 근로자를 말해요.

나머지 용어 설명 2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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