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기업이 파견근로자를 쓰려면 고용노동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해요
- 제안일
- 2024.09.13
- 의안번호
- 2204044
- 소관위원회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7명송옥주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6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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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칠승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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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남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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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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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해철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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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홍배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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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희승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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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태준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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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기헌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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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병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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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수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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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우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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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을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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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민수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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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정애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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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해민 의원
조국혁신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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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종덕 의원
진보당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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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9.132024.0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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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9.192024.0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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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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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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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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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
01
근로자파견사업에 장관 승인 절차 도입
지금은 예외 규정 때문에 근로자파견사업이 사실상 전면 허용되고 있어요. 개정안은 고용노동부장관의 승인을 받도록 해서 사용 요건을 강화하려는 내용이에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근로자파견사업 허용 방식 | 예외 규정에 따라 사실상 전면 허용되고 있어요. | 고용노동부장관의 승인 절차를 거쳐 사용 요건을 강화해요. |
용어 설명
- 파견근로자
- 회사(사용사업주)에 직접 고용된 게 아니라, 파견업체에 고용된 상태로 다른 회사에서 일하는 근로자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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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전문지식ㆍ기술ㆍ경험 또는 업무의 성질상 파견대상업무로 적합한 32개 업종에 대해서만 파견근로자 사용을 상시 허용하면서, 예외적으로 기업이 예상하지 못한 시장의 변화에 대응할 수 있도록 출산ㆍ질병ㆍ부상 등으로 결원이 생긴 경우나 일시적ㆍ간헐적으로 인력을 확보하여야 할 필요가 있는 경우 파견근로자 사용을 허용하고 있음.
그러나 제조업 등을 중심으로 예외 규정을 악용한 불법파견이 만연함에 따라 위험의 외주화가 끊이지 않고 있음. 최근 6월 화성 리튬전지공장 화재 사건을 일으킨 회사의 불법파견 사실이 적발되어 파견근로자 제도의 개선 필요성이 강조되고 있음.
이에 현행법상 예외규정으로 사실상 전면 허용되고 있는 근로자파견사업에 대한 고용노동부장관의 승인 절차를 마련하여 사용 요건을 강화함으로써 근로자 파견제도의 악용을 방지하려는 것임(안 제5조 및 제6조).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파견근로자를 사용하려는 모든 기업, 특히 예외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파견 근로자를 고용하는 사용사업주
주요 의무 (일반)
파견근로자 사용 시 예외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고용노동부 장관의 승인을 사전에 받아야 하며, 승인 기준 및 절차를 준수해야 합니다.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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