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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기업이 파견근로자를 쓰려면 고용노동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해요

제안일
2024.09.13
의안번호
2204044
소관위원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인사·노무

대표발의자

총 17명

송옥주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6인
  • 권칠승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남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정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해철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홍배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희승 의원

    더불어민주당

  • 안태준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기헌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병진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수진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용우 의원

    더불어민주당

  • 정을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 한민수 의원

    더불어민주당

  • 한정애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해민 의원

    조국혁신당

  • 전종덕 의원

    진보당

진행상황

  1. 접수
    09.13
  2. 위원회 심사
    09.19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근로자파견사업에 장관 승인 절차 도입

    지금은 예외 규정 때문에 근로자파견사업이 사실상 전면 허용되고 있어요. 개정안은 고용노동부장관의 승인을 받도록 해서 사용 요건을 강화하려는 내용이에요.

나머지 핵심 요약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근로자파견사업 허용 방식 예외 규정에 따라 사실상 전면 허용되고 있어요. 고용노동부장관의 승인 절차를 거쳐 사용 요건을 강화해요.

나머지 변경 사항 1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파견근로자
회사(사용사업주)에 직접 고용된 게 아니라, 파견업체에 고용된 상태로 다른 회사에서 일하는 근로자예요.

나머지 용어 설명 5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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