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파견사업주가 파견근로자에게 인건비 산정기준과 파견 대가 내역을 서면으로 꼭 알려야 해요
- 제안일
- 2024.11.19
- 의안번호
- 2205707
- 소관위원회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박해철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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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준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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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윤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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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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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지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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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홍배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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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희승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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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옥주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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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동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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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성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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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11.192024.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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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11.202024.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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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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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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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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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파견근로계약서에 인건비 산정기준 명시
파견사업주와 사용사업주는 계약을 체결할 때 파견근로자의 인건비 산정기준과 파견 대가의 세부내역을 계약서에 적어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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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근로자파견계약의 당사자인 파견사업주와 사용사업주가 계약을 체결할 때 근로자 파견의 대가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도록 하고, 파견근로자가 파견사업주에게 파견의 대가에 관한 내역을 요청하면 이를 서면으로 알리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파견사업주는 파견근로자가 요청하지 않는 경우 파견근로자에게 파견 대가의 내역을 알릴 의무가 없어 파견사업주나 사용사업주가 파견근로자의 의사나 능력과 관계없이 인건비를 부당하게 책정할 수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파견사업주와 사용사업주가 파견근로계약을 체결할 때 파견근로자의 인건비 산정기준 및 근로자파견 대가의 세부내역을 명시하여 계약을 체결하도록 하고, 파견사업주가 근로자파견을 하려고 할 때 파견근로자에게 해당 내용을 반드시 서면으로 알려주도록 함으로써 파견근로자의 권익을 보장하려는 것임(안 제20조제1항제11호 후단 신설 등).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근로자파견계약의 당사자인 파견사업주와 사용사업주가 주된 적용대상이에요. 개정안은 현행법 제20조제1항제11호 후단을 신설하는 내용이므로, 실제 적용 범위와 시행 시기는 확정 법률을 확인해야 해요.
주요 의무 (일반)
파견근로계약 체결 시 파견근로자의 인건비 산정기준과 근로자파견 대가의 세부내역을 명시해야 해요. 파견사업주는 근로자파견을 하기 전에 해당 내용을 파견근로자에게 서면으로 알려야 해요.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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