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파견사업주가 근로자 임금 비율을 사업보고서에 적고, 계약서에 파견수수료를 명시해요
- 제안일
- 2024.10.07
- 의안번호
- 2204598
- 소관위원회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2명박홍배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1인접기
-
강득구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주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태선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현정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민규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정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백승아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기헌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수진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재정 의원
더불어민주당
-
정진욱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
접수10.072024.10.07
-
위원회 심사10.082024.10.08
-
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위원회 심사 2205707 · 박해철 2024.11.19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파견사업주가 파견근로자에게 인건비 산정기준과 파견 대가 내역을 서면으로 꼭 알려야 해요
-
위원회 심사 2217103 · 이학영 2026.02.26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파견사업주와 사용사업주는 계약서에 임금·이윤 등 파견대가 세부내역을 적어야 해요
-
위원회 심사 2213481 · 이용우 2025.10.02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파견사업주는 파견수수료 상한을 지키고 계약서에 수수료와 근로자 임금액을 적어야 해요
-
위원회 심사 2217812 · 김태선 2026.03.27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파견사업주가 계약 때 파견대가의 임금 등 구성 내역을 서면으로 알려야 해요
-
위원회 심사 2220319 · 정태호 2026.07.30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파견사업주와 사용사업주가 동일가치노동 기준으로 파견근로자 임금 차별을 점검해야 해요
-
위원회 심사 2205726 · 박해철 2024.11.20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사용사업주가 파견근로자 차별 방지를 위해 제공할 정보가 법으로 규정돼요
-
위원회 심사 2218398 · 윤준병 2026.04.17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정부와 사용사업주가 파견근로자 처우를 같은 업무 근로자보다 우대하도록 노력해야 해요
-
위원회 심사 2205770 · 박해철 2024.11.21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5인 미만 사업장의 파견근로자도 차별적 처우 금지와 노동위원회 시정 신청을 받아요
핵심 요약
-
01
계약서에 파견 대가를 구체적으로 적어야 해요
근로자파견계약에 임금액과 산정기준, 파견수수료 등 대가 내용을 포함하도록 하는 개정안이에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근로자파견계약 내용(대가 관련) | 근로자파견의 대가에 관한 사항을 계약 체결 시 포함하도록 되어 있으나 규정이 모호해요. | 임금액 및 산정기준, 파견수수료 등 근로자파견의 대가에 관한 사항을 계약 내용에 포함해요. |
용어 설명
- 근로자파견
- 파견사업주가 고용한 근로자를 다른 회사에 보내서 그 회사의 지휘를 받으며 일하게 하는 것을 말해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관련 뉴스
불러오는 중…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근로자 파견의 대가에 관한 사항을 근로자파견계약 체결 시에 포함하도록 하고, 파견근로자가 파견사업주에게 해당 근로자파견의 대가에 관한 내역을 요구할 수 있음.
하지만, 대가에 관한 해당 규정이 모호하고 현실적으로 파견근로자가 사업주에게 파견의 대가 내역을 요구하기 어려워 실효성이 없다는 지적이 있음. 또한, 파견근로자의 차별적 처우를 비롯한 파견근로자 임금의 중간착취 문제가 발생하면서 계약서에 파견수수료를 포함한 근로자파견의 구체적인 대가를 명시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파견사업주는 근로자파견의 대가에서 근로자의 임금이 차지하는 비율을 포함하여 사업보고서를 작성하도록 하고자 함. 또한, 근로자파견계약 내용에 임금액 및 산정기준, 파견수수료 등 근로자 파견의 대가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여 파견근로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근로자 파견사업의 투명한 운영을 하고자 함(안 제20조 등).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근로자파견사업을 영위하는 파견사업주 및 파견근로자를 고용하는 사용사업주가 해당됩니다.
주요 의무 (일반)
파견사업주는 근로자파견계약에 임금액, 산정기준, 파견수수료 등을 명시하고 사업보고서에 임금 비율을 포함하여 작성해야 합니다.
위반 시 제재
-
검토 포인트
내 회사에 맞는 검토가 필요하신가요?
이 항목이 우리 회사에 어떻게 적용되는지 문의하시면 변호사가 직접 답변 또는 자문 안내를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