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5인 미만 사업장의 파견근로자도 차별적 처우 금지와 노동위원회 시정 신청을 받아요
- 제안일
- 2024.11.21
- 의안번호
- 2205770
- 소관위원회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박해철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접기
-
강준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윤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지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홍배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희승 의원
더불어민주당
-
송옥주 의원
더불어민주당
-
정동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
정성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
접수11.212024.11.21
-
위원회 심사11.222024.11.22
-
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위원회 심사 2205726 · 박해철 2024.11.20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사용사업주가 파견근로자 차별 방지를 위해 제공할 정보가 법으로 규정돼요
-
위원회 심사 2220319 · 정태호 2026.07.30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파견사업주와 사용사업주가 동일가치노동 기준으로 파견근로자 임금 차별을 점검해야 해요
-
위원회 심사 2204598 · 박홍배 2024.10.07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파견사업주가 근로자 임금 비율을 사업보고서에 적고, 계약서에 파견수수료를 명시해요
-
위원회 심사 2218398 · 윤준병 2026.04.17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정부와 사용사업주가 파견근로자 처우를 같은 업무 근로자보다 우대하도록 노력해야 해요
-
위원회 심사 2219521 · 윤종오 2026.06.26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고령 파견근로자도 계약이 2년을 넘으면 사용사업주의 직접 고용 대상이 돼요
-
위원회 심사 2215573 · 김주영 2025.12.24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다른 사람을 위해 직접 노무를 제공하는 사람은 분쟁 때 근로자로 추정돼요
-
위원회 심사 2205707 · 박해철 2024.11.19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파견사업주가 파견근로자에게 인건비 산정기준과 파견 대가 내역을 서면으로 꼭 알려야 해요
-
위원회 심사 2213481 · 이용우 2025.10.02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파견사업주는 파견수수료 상한을 지키고 계약서에 수수료와 근로자 임금액을 적어야 해요
핵심 요약
-
01
5인 미만 사업장 파견근로자 보호 범위 확대
현행 5인 이상 사업장에만 적용되는 차별적 처우 금지 규정을 5인 미만 영세사업장의 파견근로자에게도 확대 적용합니다.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관련 뉴스
불러오는 중…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파견사업주와 사용사업주에게 파견근로자에 대하여 차별적 처우를 금지하고 있고, 차별적 처우를 받은 파견근로자는 노동위원회 시정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이러한 파견근로자에 대한 차별적 처우 금지 및 노동위원회에 시정을 신청할 권한을 4명 이하 사업장에서 근로하는 파견근로자에게는 허용하지 않고 있음.
이는 영세사업장에서 근로하는 파견근로자에 대한 과도한 차별이라는 지적이 있음.
이에 5인 미만 사업장에서 근로하는 파견근로자에게도 차별적 처우를 금지하고 노동위원회에 시정을 신청할 권한을 부여하여, 파견근로자의 처우개선을 재고하고자 함(안 제21조제4항 삭제).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5인 미만 사업장에서 근로하는 파견근로자 및 이들을 고용하는 파견사업주, 사용사업주
주요 의무 (일반)
파견사업주 및 사용사업주는 5인 미만 사업장의 파견근로자에 대하여 통상적인 근로자와 차별적 처우를 금지하고, 차별 시정신청을 받을 수 있는 체계를 갖춰야 합니다.
위반 시 제재
-
검토 포인트
내 회사에 맞는 검토가 필요하신가요?
이 항목이 우리 회사에 어떻게 적용되는지 문의하시면 변호사가 직접 답변 또는 자문 안내를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