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운법 일부개정법률안
여객선 안에서 술이나 약물을 먹고 다른 사람에게 위해를 주는 행위가 금지돼요
- 제안일
- 2026.02.26
- 의안번호
- 2217106
- 소관위원회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4명윤종군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3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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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남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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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병주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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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우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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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진석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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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혜련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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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미화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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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병훈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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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태준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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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건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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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기헌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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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용기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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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을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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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창민 의원
사회민주당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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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2.262026.0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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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2.272026.0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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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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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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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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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여객선 내 음주 난동 금지 신설
여객선 안에서 술을 마시거나 약물을 복용하고 다른 사람에게 위해를 주는 행위를 금지하는 내용이에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여객선 내 승객의 음주·약물 관련 행위 | 원문에 현행 내용 없음 (선박 내 승객 음주 난동은 현행법에 규정이 없다고 설명됨) | 여객선 안에서 술을 마시거나 약물을 복용하고 다른 사람에게 위해를 주는 행위 등을 금지 |
용어 설명
- 항공보안법
- 항공기 안의 안전과 보안을 지키기 위해 만든 법이에요. 이 법에 따라 항공기 안에서 음주 난동을 부리는 것이 금지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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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재 항공기, 철도 등의 교통수단 내에서 승객의 음주 자체를 규제하는 법령은 없으나, 술을 마시거나 약물을 복용한 상태에서 교통수단 내에서 소란을 피우는 행위 등을 규제하고 있음.
그런데 항공기와 여객열차 내 승객의 음주 난동은 각각 「항공보안법」과 「철도안전법」에 따라 금지되고 있는 반면 선박 내 승객의 음주 난동에 대해서는 현행법에 규정이 부재한 상황임.
이에 여객선 안에서 승객이 술을 마시거나 약물을 복용하고 다른 사람에게 위해를 주는 행위 등을 금지함으로써 여객선 내 승객 안전을 보장하고자 하는 것임(안 제21조의3 및 제59조).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여객선을 운항하는 해운 사업자와 여객선을 이용하는 승객이 주된 적용 대상으로 보여요. 구체적인 적용 범위는 최종 법률 조문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요.
주요 의무 (일반)
여객선 승객은 선내에서 술을 마시거나 약물을 복용한 상태로 다른 사람에게 위해를 주는 행위를 하지 않아야 해요. 사업자는 이 내용을 승객에게 안내하는 방안을 함께 검토할 필요가 있어요.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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