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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해운법 일부개정법률안

여객선 안에서 술이나 약물을 먹고 다른 사람에게 위해를 주는 행위가 금지돼요

제안일
2026.02.26
의안번호
2217106
소관위원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4명

윤종군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3인
  • 김남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병주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우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 문진석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백혜련 의원

    더불어민주당

  • 서미화 의원

    더불어민주당

  • 소병훈 의원

    더불어민주당

  • 안태준 의원

    더불어민주당

  • 윤건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기헌 의원

    더불어민주당

  • 전용기 의원

    더불어민주당

  • 정을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 한창민 의원

    사회민주당

진행상황

  1. 접수
    02.26
  2. 위원회 심사
    02.27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여객선 내 음주 난동 금지 신설

    여객선 안에서 술을 마시거나 약물을 복용하고 다른 사람에게 위해를 주는 행위를 금지하는 내용이에요.

나머지 핵심 요약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여객선 내 승객의 음주·약물 관련 행위 원문에 현행 내용 없음 (선박 내 승객 음주 난동은 현행법에 규정이 없다고 설명됨) 여객선 안에서 술을 마시거나 약물을 복용하고 다른 사람에게 위해를 주는 행위 등을 금지

나머지 변경 사항 1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항공보안법
항공기 안의 안전과 보안을 지키기 위해 만든 법이에요. 이 법에 따라 항공기 안에서 음주 난동을 부리는 것이 금지돼요.

나머지 용어 설명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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