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운법 일부개정법률안
해양수산부장관이 여객선 접안시설에 차량 추락방지 시설을 설치해야 해요
- 제안일
- 2024.07.18
- 의안번호
- 2201898
- 소관위원회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3명서삼석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2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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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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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금주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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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대림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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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희승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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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기왕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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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병훈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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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영대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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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준병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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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개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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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병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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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을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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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준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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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7.182024.0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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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7.192024.0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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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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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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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조항로가 공영항로로 바뀌어 공공기관 등이 여객선 운영을 맡아요
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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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여객선 접안시설 사후 안전관리 규정 신설
현행법은 접안시설을 만드는 것만 정하고 있어서, 만든 뒤의 안전관리 규정을 새로 넣으려는 거예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접안시설 사후 안전관리 | 접안시설 축조에 관한 규정만 있고, 축조된 접안시설의 사후 안전관리 규정은 없음 | 해양수산부장관이 여객선 접안시설에 대해 안전조치를 하도록 의무를 부과함(안 제44조의2제2항 신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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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여객선 이용객의 안전과 편의증진을 위하여 해양수산부장관으로 하여금 여객선 기항지에 접안시설을 축조하거나 여객선 항로에 대한 준설사업 등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매년 선박에 차량을 선적하는 과정에서 여객선 이용객이 운전하던 차량이 바다로 추락하여 인명사고가 발생하였음에도 현행법에는 여객선 접안시설 축조에 관한 규정만 있을 뿐 축조된 접안시설에 대한 사후 안전관리 규정이 마련되어 있지 않아 여객선 이용객의 안전 확보가 미흡하다는 지적이 제기됨.
이에 해양수산부장관으로 하여금 여객선 접안시설에 대하여 차량 추락방지 시설을 설치하는 등의 안전조치를 하도록 의무를 부과하고 여객선 접안시설의 안전성에 관한 실태조사를 매년 실시하도록 함으로써, 여객선 이용객의 안전을 확보하려는 것임(안 제44조의2제2항 및 제3항 신설).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법령상 의무의 직접 주체는 해양수산부장관입니다. 여객선 접안시설을 축조하거나 운영하는 기관·사업자에게 직접 부과되는지는 원문에서 확인되지 않으므로, 개별 적용 여부는 조문 확정 후 검토가 필요합니다.
주요 의무 (일반)
해양수산부장관은 여객선 접안시설에 대해 차량 추락방지 시설 설치 등 안전조치를 해야 하며, 접안시설의 안전성에 관한 실태조사를 매년 실시해야 합니다.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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