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운법 일부개정법률안
정기 해운 선사의 공동행위에 공정거래법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명확히 해요
- 제안일
- 2025.08.27
- 의안번호
- 2212419
- 소관위원회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2명윤준병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1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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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승환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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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형두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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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교흥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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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대림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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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용갑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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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삼석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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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옥주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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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호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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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병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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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호선 의원
더불어민주당
-
주철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
접수08.272025.0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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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8.282025.08.28
-
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
공포
대안반영폐기 — 이 법안은 위 단계 밖에서 처리가 끝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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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
01
해운법 공동행위에 공정거래법을 적용하지 않도록 명확히 해요
해운법에 따른 선사들의 공동행위에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법에 명시하는 내용이에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해운법에 따른 선사 공동행위에 대한 공정거래법 적용 여부 | 해운법에 따른 공동행위에도 공정거래법이 적용될 수 있다는 공정거래위원회의 주장이 제기되어 있어요. 해운법 제29조 현행 조문 내용은 원문에 없어요. | 해운법에 따른 공동행위에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명확히 규정해요(안 제29조제7항 신설). |
용어 설명
- 공동행위
- 여러 기업이 함께 가격이나 운임, 선박 배치 등을 정하거나 맞추는 행위를 말해요. 경쟁을 줄일 수 있어서 보통 공정거래법으로 규제하지만, 법률에서 허용하면 예외가 될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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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우리나라의 경제는 대외무역의존도가 60∼70%로 높고 삼면이 바다로 이뤄져 있어, 우리 수출입물량의 99.7%가 선박으로 수송되고 있는 바, 해운산업은 국가 수출경쟁력과 전략물자 운송의 핵심산업임.
특히 정기 해상화물운송시장은 대규모 자본집약적 산업으로서, 화물을 하역하는 항만, 선박을 공급하는 조선, 자금을 지원하는 금융, 항만으로 드나드는 각종 수출입 화물을 옮기는 육상운송 등 타 연관산업들에 미치는 파급효과가 매우 크고, 항로 당 여러 척의 선박이 투입됨에 따라 대규모 자본이 소요되는 바, 이러한 시장의 특성을 고려하여 정기선사 간의 과잉 경쟁방지 및 항로의 질서유지와 안정화를 위해 주요 해운 선진국들도 역사적으로 선박 배치, 화물 적재, 운임 등에 대한 선사들의 공동행위를 허용하고 있음.
우리나라도 「해운법」에 따라 선사들의 공동행위를 허용하고 있고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서도 다른 법률에 따라 행하는 정당한 공동행위를 허용하고 있으며, 이러한 공동행위를 허용하는 사례는 육상운송수단을 규정하고 있는「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도시철도법」등에서도 찾아볼 수 있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해운법」에 따른 선사들의 공동행위에 대해서는 「해운법」이 적용될 뿐임에도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에 따른 적용이 가능하다는 공정거래위원회의 주장이 제기되어 선사들의 공동행위에 대한 법적 다툼이 진행되고 있는 실정임.
이에 「해운법」에 따른 공동행위에 대해서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이 적용되지 않음을 명확히 규정하여 해운산업의 안정적인 발전과 경쟁력을 강화하는 한편, 불필요한 법적 논란을 해소하려는 것임(안 제29조제7항 신설).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해운법에 따라 공동행위를 하는 정기선사(선박배치, 화물적재, 운임 협의 등 해운법상 허용 공동행위 당사자).
주요 의무 (일반)
해운법상 허용되는 공동행위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의 제약을 받지 않으며, 선사들은 해운법의 규제 체계 내에서만 공동행위를 준수.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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