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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대안반영폐기 자동 분류

해운법 일부개정법률안

정기 해운 선사의 공동행위에 공정거래법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명확히 해요

제안일
2025.08.27
의안번호
2212419
소관위원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공정거래

대표발의자

총 12명

윤준병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1인
  • 조승환 의원

    국민의힘

  • 최형두 의원

    국민의힘

  • 김교흥 의원

    더불어민주당

  • 문대림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용갑 의원

    더불어민주당

  • 서삼석 의원

    더불어민주당

  • 송옥주 의원

    더불어민주당

  • 안호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병진 의원

    더불어민주당

  • 임호선 의원

    더불어민주당

  • 주철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1. 접수
    08.27
  2. 위원회 심사
    08.28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대안반영폐기 — 이 법안은 위 단계 밖에서 처리가 끝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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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1. 01

    해운법 공동행위에 공정거래법을 적용하지 않도록 명확히 해요

    해운법에 따른 선사들의 공동행위에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법에 명시하는 내용이에요.

나머지 핵심 요약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해운법에 따른 선사 공동행위에 대한 공정거래법 적용 여부 해운법에 따른 공동행위에도 공정거래법이 적용될 수 있다는 공정거래위원회의 주장이 제기되어 있어요. 해운법 제29조 현행 조문 내용은 원문에 없어요. 해운법에 따른 공동행위에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명확히 규정해요(안 제29조제7항 신설).

용어 설명

공동행위
여러 기업이 함께 가격이나 운임, 선박 배치 등을 정하거나 맞추는 행위를 말해요. 경쟁을 줄일 수 있어서 보통 공정거래법으로 규제하지만, 법률에서 허용하면 예외가 될 수 있어요.

나머지 용어 설명 4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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