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운법 일부개정법률안
보조항로가 없는 섬에서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운항하는 선박도 건조비를 지원받아요
- 제안일
- 2024.07.17
- 의안번호
- 2201876
- 소관위원회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2명서삼석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1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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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원이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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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금주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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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대림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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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희승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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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기왕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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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준병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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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개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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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병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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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호선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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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을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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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준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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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7.172024.0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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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7.182024.0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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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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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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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운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해상풍력 작업자 운반선 사업자는 새 선박 보유기준을 갖춰 등록해야 해요
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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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지방자치단체 선박도 건조비 지원 대상에 추가
지방자치단체가 선박을 건조해 운항하는 경우도 건조 비용 지원 대상에 새로 들어가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선박건조 비용 지원 대상 | 보조항로를 운항하는 민간 여객운송사업자의 선박만 지원 대상에 해당합니다. | 보조항로를 운항하는 민간 여객운송사업자의 선박에 더해, 지방자치단체가 선박을 건조하여 운항하는 경우도 지원 대상에 추가됩니다. |
용어 설명
- 보조항로
- 운항해서 손해가 나더라도 섬 주민을 위해 꼭 필요한 항로예요. 국가가 손해액을 보조해 주는 항로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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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섬 주민의 해양교통수단을 확보하기 위하여 해양수산부장관으로 하여금 항로 운영의 수익성이 낮아 국가가 운항에 따른 결손금액을 보조하는 항로(이하 “보조항로”라 함)를 지정하고 여객운송사업자 중에서 보조항로를 운항할 사업자를 선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보조항로를 운항하는 사업자의 선박에 대하여는 그 선박건조에 소요되는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현행법에 따른 선박건조 비용의 지원대상은 보조항로를 운항하는 민간 여객운송사업자의 선박만 해당하고, 섬 주민의 이동권 보장을 위하여 지방자치단체가 자체적으로 보조항로가 지정되지 아니한 곳에 대하여 선박을 운항하는 경우 해당 선박은 선박건조 비용의 지원대상에서 제외됨으로써 재정여건이 열악한 지방자치단체 주민의 교통불편이 가중되고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선박건조 비용의 지원 대상에 지방자치단체가 선박을 건조하여 운항하는 경우를 추가함으로써, 섬 주민의 이동권 보장을 통하여 해상교통 복지의 증진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15조의2제2항 신설).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법안이 시행되면 섬 주민의 해상교통을 위해 선박을 건조해 운항하는 지방자치단체가 주요 적용 대상이 돼요. 보조항로를 운항하는 여객운송사업자도 기존 지원 체계와 관련이 있어요.
주요 의무 (일반)
원문에는 사업자에게 새로 부과되는 의무 조항이 확인되지 않아요. 다만 지원을 받으려면 법령과 하위 기준에서 정하는 요건을 충족해야 할 수 있어요.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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