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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해운법 일부개정법률안

보조항로가 없는 섬에서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운항하는 선박도 건조비를 지원받아요

제안일
2024.07.17
의안번호
2201876
소관위원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2명

서삼석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1인
  • 김원이 의원

    더불어민주당

  • 문금주 의원

    더불어민주당

  • 문대림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희승 의원

    더불어민주당

  • 복기왕 의원

    더불어민주당

  • 윤준병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개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병진 의원

    더불어민주당

  • 임호선 의원

    더불어민주당

  • 정을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 정준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1. 접수
    07.17
  2. 위원회 심사
    07.18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지방자치단체 선박도 건조비 지원 대상에 추가

    지방자치단체가 선박을 건조해 운항하는 경우도 건조 비용 지원 대상에 새로 들어가요.

나머지 핵심 요약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선박건조 비용 지원 대상 보조항로를 운항하는 민간 여객운송사업자의 선박만 지원 대상에 해당합니다. 보조항로를 운항하는 민간 여객운송사업자의 선박에 더해, 지방자치단체가 선박을 건조하여 운항하는 경우도 지원 대상에 추가됩니다.

나머지 변경 사항 1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보조항로
운항해서 손해가 나더라도 섬 주민을 위해 꼭 필요한 항로예요. 국가가 손해액을 보조해 주는 항로를 말해요.

나머지 용어 설명 2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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