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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운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보조항로가 공영항로로 바뀌고 위탁운영기관을 공공기관 등으로 넓혀요

제안일
2026.05.06
의안번호
2218846
소관위원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시행일
2027.01.01D-41

제안자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

위원회 제안

진행상황

법률 제21825호
  1. 접수
    05.06
  2. 위원회 심사
    04.23
  3. 체계자구심사
    04.23
  4. 본회의
    05.07
  5. 공포
    06.16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보조항로가 공영항로로 명칭 변경

    국가가 결손을 보전하는 항로의 이름이 '보조항로'에서 '공영항로'로 바뀌어요.

나머지 핵심 요약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항로 명칭 보조항로 공영항로

나머지 변경 사항 1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보조항로
운항 수익이 낮아 선사들이 운항을 꺼리는 항로를 말해요. 국가가 운항에 따른 결손금을 보조해 줘요.

나머지 용어 설명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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