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운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보조항로가 공영항로로 바뀌고 위탁운영기관을 공공기관 등으로 넓혀요
- 제안일
- 2026.05.06
- 의안번호
- 2218846
- 소관위원회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 시행일
- 2027.01.01D-41
제안자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
위원회 제안
진행상황
법률 제21825호-
접수05.062026.05.06
-
위원회 심사04.232026.04.23
-
체계자구
심사 04.232026.04.23 -
본회의05.072026.05.07
-
공포06.162026.0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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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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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보조항로가 공영항로로 명칭 변경
국가가 결손을 보전하는 항로의 이름이 '보조항로'에서 '공영항로'로 바뀌어요.
용어 설명
- 보조항로
- 운항 수익이 낮아 선사들이 운항을 꺼리는 항로를 말해요. 국가가 운항에 따른 결손금을 보조해 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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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도서주민의 해상교통수단을 확보하기 위하여 항로 운영의 수익성이 낮아 선사가 운항을 기피하는 항로를 국가가 운항에 따른 결손금액을 보조하는 항로(이하 “보조항로”라 함)로 지정하고, 기존 내항여객운송사업자 중에서 보조항로를 운항할 사업자를 선정하여 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국가가 선박 소유권을 가지고 민간사업자의 결손금 전액을 보전해주는 구조에서는 위탁 선사가 수익성을 개선할 유인이 부족하며, 비용을 과소 책정함에 따라 안전 및 서비스의 투자가 소홀해지는 등의 지적이 제기됨.
이에 섬 주민의 교통권 및 이동권을 증진하고 해상교통의 안정성과 공공성을 강화하기 위하여 보조항로의 명칭을 공영항로로 변경하고 공영항로 위탁운영기관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등으로 확대하려는 것임.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변경 감지 이력
- 2026.09.18 22:42예상 시행일- → 2027.01.01
적용대상 (일반)
도서 항로를 운항하는 내항여객운송사업자와, 개정 후 위탁운영기관에 포함될 대통령령 지정 공공기관 등이 주요 대상이에요. 구체적인 범위는 시행령 제정 내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요.
주요 의무 (일반)
위탁운영기관으로 선정된 기관은 공영항로 운영에 관한 관련 의무를 지게 돼요. 구체적인 의무 내용은 법률 조문과 시행령에서 확인해야 해요.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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