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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운법 일부개정법률안

석유 자원안보위기 경보 때 유류세 넘는 유가에도 내항화물운송사업자 유류비를 보조해요

제안일
2026.05.04
의안번호
2218778
소관위원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시행일
2026.10.27시행 중

대표발의자

총 11명

윤준병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0인
  • 김병주 의원

    더불어민주당

  • 문금주 의원

    더불어민주당

  • 문대림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희승 의원

    더불어민주당

  • 안태준 의원

    더불어민주당

  • 안호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성윤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정문 의원

    더불어민주당

  • 차지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춘석 의원

    무소속

진행상황

법률 제22135호
  1. 접수
    05.04
  2. 위원회 심사
    05.06
  3. 체계자구심사
    09.17
  4. 본회의
    10.01
  5. 공포
    10.27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유가 급등 시 보조금 지원 한도가 확대돼요

    현재는 보조금 한도가 유류에 붙는 유류세액으로 묶여 있어서, 유가가 크게 오르면 지원에 한계가 있었어요. 개정안은 이 한계를 넘는 지원의 근거를 마련하려는 내용이에요.

나머지 핵심 요약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운송사업자 유류비 보조금 지급 한도 보조금 지급 한도가 유류에 부과된 유류세액으로 한정되어 있어요. 자원안보위기 경보가 발령되는 경우 유류세액을 초과해서도 유류 구매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금으로 지원할 수 있어요.

용어 설명

내항화물운송사업
국내 항구와 항구 사이에서 화물을 배로 실어 나르는 사업이에요. 유류비 비중이 높아 유가 변동의 영향을 크게 받아요.

나머지 용어 설명 4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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