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운법 일부개정법률안
석유 자원안보위기 경보 때 유류세 넘는 유가에도 내항화물운송사업자 유류비를 보조해요
- 제안일
- 2026.05.04
- 의안번호
- 2218778
- 소관위원회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 시행일
- 2026.10.27시행 중
대표발의자
총 11명윤준병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0인접기
-
김병주 의원
더불어민주당
-
문금주 의원
더불어민주당
-
문대림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희승 의원
더불어민주당
-
안태준 의원
더불어민주당
-
안호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성윤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정문 의원
더불어민주당
-
차지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춘석 의원
무소속
진행상황
법률 제22135호-
접수05.042026.05.04
-
위원회 심사05.062026.05.06
-
체계자구
심사 09.172026.09.17 -
본회의10.012026.10.01
-
공포10.272026.1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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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운법 일부개정법률안
내항여객운송사업자가 내던 운항관리자 비용부담금이 폐지되고 국가가 공단에 비용을 지원해요
핵심 요약
-
01
유가 급등 시 보조금 지원 한도가 확대돼요
현재는 보조금 한도가 유류에 붙는 유류세액으로 묶여 있어서, 유가가 크게 오르면 지원에 한계가 있었어요. 개정안은 이 한계를 넘는 지원의 근거를 마련하려는 내용이에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운송사업자 유류비 보조금 지급 한도 | 보조금 지급 한도가 유류에 부과된 유류세액으로 한정되어 있어요. | 자원안보위기 경보가 발령되는 경우 유류세액을 초과해서도 유류 구매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금으로 지원할 수 있어요. |
용어 설명
- 내항화물운송사업
- 국내 항구와 항구 사이에서 화물을 배로 실어 나르는 사업이에요. 유류비 비중이 높아 유가 변동의 영향을 크게 받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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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유류비가 운송원가의 30∼40%를 차지하는 내항화물운송사업 특성상 국제정세 불안 등에 따른 유가 급등은 운송사업자에게 큰 부담으로 작용하는 실정임.
정부는 사업자의 유류비 부담 완화를 위해 유류세보조금을 지급하고 있으나 보조금 지급 한도가 유류에 부과된 유류세액으로 한정되어 있어 지급 한도에 도달하는 유가 이상으로 유가상승 시 실효성 있는 지원에 한계가 있음.
특히, 영세한 사업자는 유류비 상승분을 운송료에 적기 반영하기 어려워 운항 감축 또는 중단이 불가피함에 따라 주요 섬지역에 생필품 운송 중단으로 이어져 섬 주민 생활불편이 심화되고, 국가산업물자 운송도 제한되어 해상물류 공급망 마비가 우려되고 있음.
이에 산업통상부장관이 「국가자원안보 특별법」에 따라 석유에 대해 자원안보위기 경보를 발령하는 경우에는 유류세액을 초과하여서도 운송사업자의 유류 구매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금으로 보조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안 제41조제2항).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변경 감지 이력
- 2026.10.28 06:01진행단계본회의 → 공포
- 2026.10.28 06:01공포일- → 2026.10.27
- 2026.10.28 06:01예상 시행일- → 2026.10.27
- 2026.10.17 15:00정부이송일- → 2026.10.16
- 2026.10.02 15:00요약윤준병의원 등 11인 발의 · 소관위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 윤준병의원 등 11인 발의 · 소관위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 본회의 수정가결
- 2026.10.02 15:00진행단계체계자구심사 → 본회의
- 2026.10.02 15:00본회의 의결일- → 2026.10.01
적용대상 (일반)
해운법상 내항화물운송사업자가 주된 대상이에요. 보조는 석유에 대해 자원안보위기 경보가 발령된 경우에 한정되며, 구체적인 지원 대상과 요건은 하위 법령에서 정해질 것으로 보여요.
주요 의무 (일반)
원문상 이 개정안이 사업자에게 새로운 의무를 직접 부과하는 내용은 확인되지 않아요. 다만 보조금을 받으려면 관련 요건 충족과 증빙 제출이 요구될 수 있어요.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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