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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해운법 일부개정법률안

공시대상기업집단 소속 회사가 대량화물 운송 등록 제한 대상이 돼요

제안일
2025.01.22
의안번호
2207726
소관위원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공정거래

대표발의자

총 13명

이병진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2인
  • 김문수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영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현정 의원

    더불어민주당

  • 민병덕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용갑 의원

    더불어민주당

  • 소병훈 의원

    더불어민주당

  • 송재봉 의원

    더불어민주당

  • 윤후덕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상식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재관 의원

    더불어민주당

  • 임미애 의원

    더불어민주당

  • 주철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1. 접수
    01.22
  2. 위원회 심사
    01.23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외항화물운송사업 등록 제한 대상 확대

    대량화물 화주가 소유·지배하는 법인에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법상 공시대상기업집단으로 변경하여 규제 범위를 확대합니다.

나머지 핵심 요약 1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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