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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령·시행규칙입법예고 의견제출 D-9 자동 분류

해운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대량화물 화주가 공시대상기업집단에 속하면 계열 물류회사도 정책자문 대상에 포함돼요

공고번호
제2026-1388호
소관부처
해양수산부 · 해운정책과
문서 유형
대통령령
입법예고일
2026.10.19
의견제출 마감일
2026.11.30
국민참여입법센터에서 의견 제출 · 2026.11.30 마감
#공정거래

진행상황

  1. 예고
    10.19
  2. 예고마감
    11.30
  3. 심사중
  4. 공포대기
  5.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지주회사 계열 물류회사의 우회 진입 공백 보완

    현행 시행령으로는 화주가 직접 소유하지 않는 계열 물류회사를 자문 대상으로 잡기 어려워요. 이번 개정으로 이런 우회 진입도 자문절차 대상에 들어갈 수 있어요.

나머지 핵심 요약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특별한 관계에 있는 자의 범위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을 소유하는 자, 임원, 친족 및 사용인 위 항목에 더해 대량화물 화주가 속한 공시대상기업집단의 동일인 및 동일인관련자 추가(제13조제3항제5호 신설)

나머지 변경 사항 1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외항 화물운송사업
외국과 오가는 바다 화물을 배로 실어 나르는 사업이에요. 이 사업을 하려면 등록이 필요해요.

나머지 용어 설명 5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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