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운법 일부개정법률안
선사가 해운법에 따라 하는 공동행위는 공정거래법 적용에서 제외돼요
- 제안일
- 2025.08.26
- 의안번호
- 2212377
- 소관위원회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이원택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접기
-
조승환 의원
국민의힘
-
최형두 의원
국민의힘
-
문대림 의원
더불어민주당
-
서삼석 의원
더불어민주당
-
송옥주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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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병진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수진 의원
더불어민주당
-
최민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
한병도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
접수08.262025.08.26
-
위원회 심사08.272025.08.27
-
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
공포
대안반영폐기 — 이 법안은 위 단계 밖에서 처리가 끝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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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과 지방공사도 보조항로를 운영할 수 있어요
핵심 요약
-
01
해운법 공동행위에 공정거래법 적용 배제 명확화
해운법에 따른 선사의 공동행위에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이 적용되지 않는다는 점을 분명히 하려는 개정안이에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해운법 공동행위와 공정거래법 적용 관계 | 해운법과 공정거래법이 모두 공동행위를 일부 허용하고 있으나, 부당한 공동행위에 어느 법이 적용되는지 불명확함 | 해운법에 따른 공동행위에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이 적용되지 않음을 명확히 함 |
용어 설명
- 공동행위
- 여러 기업이 가격, 운임, 배선 등을 함께 정하거나 맞춰서 행동하는 것을 말해요. 경쟁을 줄일 수 있어서 법으로 허용 범위를 따로 정해 두고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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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우리나라는 지정학적으로 삼면이 바다로 둘러싸여 있고, 우리 수출입물량의 99.7%가 선박으로 수송되고 있으며, 해운산업은 국가 수출경쟁력과 전략물자 운송의 핵심으로 우리나라의 안정적인 공급망 유지를 위한 필수 산업임.
해운산업, 특히 정기 해상화물운송시장은 항로 당 여러 척의 선박이 투입됨에 따라 대규모 자본이 소요되나 이러한 시장의 특성을 고려하여 주요 해운 선진국들은 역사적으로 선박배치, 화물적재, 운임 등에 대한 선사들의 공동행위를 허용하고 있음.
우리나라도 「해운법」에 따라 선사들의 공동행위를 허용하고 있고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서도 다른 법률에 따라 행하는 정당한 공동행위를 허용하고 있으나 부당한 공동행위에 대해서는 양 법률 중 어느 법률이 적용되는지가 불명확하여 선사들의 공동행위에 대한 법적 안정성이 불완전한 실정임.
이에 「해운법」에 따른 공동행위에 대해서는 「독점규제 및 공정
거래에 관한 법률」이 적용되지 않음을 명확히 하여 해운산업의 안정
적인 발전과 이를 통한 우리나라 수출입화주의 무역 경쟁력을 강화하는 한편, 공동행위를 신고하지 않거나 공동행위에 관한 해양수산부장관의 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에 부과하는 과징금의 한도를 상향하여 해상운송질서를 유지하고 공정한 경쟁이 이루어지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29조제3항ㆍ제8항 신설 등).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해운법에 따라 공동행위를 하는 선박운송사업자 및 정기 해상화물운송시장 참여 선사들입니다.
주요 의무 (일반)
공동행위를 신고하고 해양수산부장관의 명령을 이행해야 하며, 해운법에 따른 공동행위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법의 규제를 받지 않습니다.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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