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운법 일부개정법률안
해운사의 공동행위는 공정거래법이 아닌 해운법을 따르게 돼요
- 제안일
- 2025.11.24
- 의안번호
- 2214501
- 소관위원회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1명박성훈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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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동진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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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원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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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양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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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충권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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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달희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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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휘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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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인선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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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헌승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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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이자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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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지아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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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11.242025.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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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11.252025.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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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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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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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
01
해운법상 공동행위의 공정거래법 적용 제외 명확화
해운법에 따른 공동행위에는 공정거래법이 적용되지 않는다는 점을 법에 명확히 하려는 법안이에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해운법상 공동행위에 대한 공정거래법 적용 | 대법원은 해운사 운임 공동행위에 대해 공정위도 일정한 조건에서 제재할 수 있다고 판단했어요. | 해운법에 따른 공동행위에는 공정거래법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명확히 해요. |
용어 설명
- 공동행위
- 여러 기업이 가격이나 운임 등을 함께 정해서 경쟁을 줄이는 행동을 말해요. 공정거래법에서는 원칙적으로 제한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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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2018년도부터 공정거래위원회가 한-동남아, 한-일, 한-중 항로에서의 선사들의 운임 등 담합 의혹에 대해 조사한 끝에 컨테이너 정기 선사들의 공동행위가 공정거래법을 위반했다고 판단, 동남아 항로 취항 컨테이너 선사에 962억 원의 과징금과 시정명령, 한일 항로 취항 선사에 과징금 800억 원과 시정명령, 한중 항로 취항 선사에는 시정명령을 내린 바 있음.
서울고법은 해운법을 근거로 해운사의 공동행위는 자유경쟁의 예외로 인정되고, 공동행위에 대한 규제 권한은 해양수산부 장관에게 있으며 공정위에 규제 권한이 없다고 판결함. 그러나 최근 대법원은 해운사 운임 공동행위에 대해 공정위도 일정한 조건에서 제재할 수 있다고 판단해 서울고법으로 사건을 파기 환송시킴.
일본 중국 대만 등 경쟁국은 모두 자국의 무역운송 증진을 위해 해운사의 공동행위에 대해 경쟁법 조치를 한 사례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유독 우리나라만 이 같은 조치를 할 경우 해운은 물론이고 우리 무역 수출입에 지대한 영향을 미칠 것이 불가피하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해운법」에 따른 공동행위에 대해서는 「공정거래법」이 적용되지 않음을 명확히 함으로써 건전한 해운시장 확립과 해운산업 경쟁력을 강화하는 한편, 공동행위를 신고하지 않거나 공동행위에 관한 해양수산부장관의 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에 부과하는 과징금의 한도를 상향하여 해상운송질서를 유지하고 공정한 경쟁이 이루어지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29조제7항?제8항 신설 등).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해운법에 따라 해운사가 행하는 공동행위가 주요 적용 대상으로 보여요. 해운 운송을 영위하는 사업자와 해운 운임 관련 공동행위에 관여하는 사업자가 영향을 받을 수 있어요.
주요 의무 (일반)
해운사 등은 해운법상 공동행위를 신고하고, 해양수산부장관의 명령을 이행해야 하는 의무가 유지되거나 강화되는 방향이에요. 위반 시 과징금 부담이 커질 수 있어요.
위반 시 제재
공동행위 미신고 또는 해양수산부장관 명령 불이행에 대해 과징금을 부과하며, 과징금 한도를 상향하는 내용이에요. 구체적인 금액과 산정 기준은 원문에서 확인되지 않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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