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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해운법 일부개정법률안

해운사의 공동행위는 공정거래법이 아닌 해운법을 따르게 돼요

제안일
2025.11.24
의안번호
2214501
소관위원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공정거래

대표발의자

총 11명

박성훈 의원

국민의힘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0인
  • 고동진 의원

    국민의힘

  • 김성원 의원

    국민의힘

  • 김종양 의원

    국민의힘

  • 박충권 의원

    국민의힘

  • 이달희 의원

    국민의힘

  • 이상휘 의원

    국민의힘

  • 이인선 의원

    국민의힘

  • 이헌승 의원

    국민의힘

  • 임이자 의원

    국민의힘

  • 한지아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1. 접수
    11.24
  2. 위원회 심사
    11.25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해운법상 공동행위의 공정거래법 적용 제외 명확화

    해운법에 따른 공동행위에는 공정거래법이 적용되지 않는다는 점을 법에 명확히 하려는 법안이에요.

나머지 핵심 요약 4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해운법상 공동행위에 대한 공정거래법 적용 대법원은 해운사 운임 공동행위에 대해 공정위도 일정한 조건에서 제재할 수 있다고 판단했어요. 해운법에 따른 공동행위에는 공정거래법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명확히 해요.

나머지 변경 사항 2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공동행위
여러 기업이 가격이나 운임 등을 함께 정해서 경쟁을 줄이는 행동을 말해요. 공정거래법에서는 원칙적으로 제한해요.

나머지 용어 설명 4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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