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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대안반영폐기 자동 분류

해운법 일부개정법률안

해상여객운송사업자는 사업계획서에 섬 주민 교통불편 해소대책을 포함해야 해요

제안일
2025.12.04
의안번호
2214846
소관위원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

윤준병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
  • 강준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 서삼석 의원

    더불어민주당

  • 서영석 의원

    더불어민주당

  • 소병훈 의원

    더불어민주당

  • 송옥주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병진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성윤 의원

    더불어민주당

  • 임미애 의원

    더불어민주당

  • 임호선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1. 접수
    12.04
  2. 위원회 심사
    12.05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대안반영폐기 — 이 법안은 위 단계 밖에서 처리가 끝났습니다.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섬 주민 교통권 증진이 목적이에요

    섬 주민의 교통권과 이동권을 높이고, 해상교통의 안정성과 공공성을 강화하려는 법안이에요.

나머지 핵심 요약 4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사업계획서 기재 사항 원문에 현행 내용 없음 교통불편 해소대책 수립을 포함(제5조제1항제6호 신설)

나머지 변경 사항 1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보조항로
섬 주민의 해상교통을 확보하려고 국가가 운항 결손금을 보조하는 항로예요.

나머지 용어 설명 4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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