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운법 일부개정법률안
해상여객운송사업자는 사업계획서에 섬 주민 교통불편 해소대책을 포함해야 해요
- 제안일
- 2025.12.04
- 의안번호
- 2214846
- 소관위원회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윤준병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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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준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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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삼석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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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영석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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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병훈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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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옥주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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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병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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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성윤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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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미애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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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호선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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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12.042025.1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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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12.052025.1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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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
공포
대안반영폐기 — 이 법안은 위 단계 밖에서 처리가 끝났습니다.
관련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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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2218846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 2026.05.06
해운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보조항로가 공영항로로 바뀌고 위탁운영기관을 공공기관 등으로 넓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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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2201876 · 서삼석 2024.07.17
해운법 일부개정법률안
보조항로가 없는 섬에서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운항하는 선박도 건조비를 지원받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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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대안반영폐기 2203110 · 장동혁 2024.08.23
해운법 일부개정법률안
공공기관과 지방공사도 보조항로를 운영할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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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대안반영폐기 2201594 · 서삼석 2024.07.10
해운법 일부개정법률안
보조항로가 공영항로로 바뀌어 공공기관 등이 여객선 운영을 맡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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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해양수산부 2026.09.30
해운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해상풍력 작업자 운반선 사업자는 새 선박 보유기준을 갖춰 등록해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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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해양수산부 2026.09.30
해운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국가보조항로가 공영항로로 명칭이 바뀌고 공공기관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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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2222703 · 윤준병 2026.11.12
해운법 일부개정법률안
해상여객운송사업자의 배상책임보험에도 보험 가입 거부 제한과 보험금 청구권 압류금지가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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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2217106 · 윤종군 2026.02.26
해운법 일부개정법률안
여객선 안에서 술이나 약물을 먹고 다른 사람에게 위해를 주는 행위가 금지돼요
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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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섬 주민 교통권 증진이 목적이에요
섬 주민의 교통권과 이동권을 높이고, 해상교통의 안정성과 공공성을 강화하려는 법안이에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사업계획서 기재 사항 | 원문에 현행 내용 없음 | 교통불편 해소대책 수립을 포함(제5조제1항제6호 신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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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은 도서주민의 해상교통수단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국가가 운항에 따른 결손금액을 보조하는 항로를 지정하고, 내항여객운송사업자 중에서 보조항로를 운항할 사업자를 선정하여 운영하게 할 수 있도록 명시하고 있음.
그런데, 현행 국가 보조항로 지정ㆍ운영체계에서는 국가가 선박을 직접 건조하여 선박의 소유권이 국가에 있고, 선정된 민간사업자의 운항결손금 전액을 보전해주는 제도로서 운항비용이 커질수록 보조금이 증가하는 구조로 위탁선사가 수익성을 개선할 경제적 유인이 부족함.
또한, 위탁선사가 비용을 과소 책정하여 낮은 입찰가를 유지하다 보니 안전ㆍ서비스 투자에 소홀하고 선박 유지관리가 미흡하여 섬 주민의 교통권 및 이동권 증진을 저해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섬 주민의 교통권 및 이동권을 증진하고, 해상교통의 안정성과 공공성을 강화하기 위하여 해상여객운송사업자가 제출하는 사업계획서에 교통불편 해소대책 수립을 포함하고, 공영항로제도를 도입하려는 것임(안 제5조제1항제6호 및 제15조의2 신설 등).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제안 내용상 내항여객운송사업자 및 해상여객운송사업자 중 보조항로 운항 또는 사업계획서를 제출하는 사업자가 대상이 될 것으로 보여요. 다만 원안이 폐기되었으므로 실제 적용 대상은 확정되지 않았어요.
주요 의무 (일반)
제안 내용상 해상여객운송사업자는 사업계획서에 교통불편 해소대책을 포함해야 하는 것으로 보여요. 이는 원안 기준이며 대안반영폐기로 실제 의무로 시행되지 않았어요.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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