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운법 일부개정법률안
보조항로가 공영항로로 바뀌어 공공기관 등이 여객선 운영을 맡아요
- 제안일
- 2024.07.10
- 의안번호
- 2201594
- 소관위원회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서삼석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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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금주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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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대림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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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희승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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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기왕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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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준병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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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개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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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병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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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호선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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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을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
접수07.102024.0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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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7.112024.07.11
-
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
공포
대안반영폐기 — 이 법안은 위 단계 밖에서 처리가 끝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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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항여객운송사업자가 내던 운항관리자 비용부담금이 폐지되고 국가가 공단에 비용을 지원해요
핵심 요약
-
01
보조항로가 공영항로로 바뀌어요
국가가 결손금액을 보조하던 기존 보조항로를 국가가 직접 운영하는 공영항로로 지정할 수 있게 돼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항로 지정 및 운영 방식 | 국가가 운항 결손금액을 보조하는 보조항로로 지정하고, 기존 내항여객운송사업자 중에서 운항 사업자를 선정해 운영 | 국가가 운영하는 공영항로로 지정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 등에 운영을 위탁할 수 있음 |
용어 설명
- 보조항로
- 수익성이 낮아 선사가 운항을 꺼리는 항로에 대해, 국가가 운항 결손금액을 보조하는 항로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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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현행법은 도서주민의 해상교통수단을 확보하기 위하여 항로 운영의 수익성이 낮아 선사가 운항을 기피하는 항로를 국가가 운항에 따른 결손금액을 보조하는 항로(이하 “보조항로”라 함)로 지정하고, 기존 내항여객운송사업자 중에서 보조항로를 운항할 사업자를 선정하여 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세월호 참사 이후에도 연안여객선의 영세성과 노후화, 경영악화 및 선원 초고령화 등의 문제가 크게 개선되지 않고 있어 안전사고의 발생 가능성이 여전히 존재함. 또한 섬 주민 삶의 불편 사항을 개선하고, 주민과 국민 모두의 안전을 위하여 섬 지역 교통의 기본 여건이 되는 연안여객선 공영제를 도입할 필요가 있음.
이에 연안여객선 공영제의 조기 실현을 위해 기존의 보조항로를 공영항로로 지정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 등에 공영항로의 운영을 위탁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해상교통의 안정성을 높이고자 하는 것임.
주요내용
가. 국가가 운항에 따른 결손금액을 보조하던 항로를 국가가 운영하는 항로인 공영항로로 지정하고 해당 항로의 운영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 등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도록 함(안 제15조제1항).
나. 공영항로에 대하여 내항여객운송사업자의 사업 수요가 생긴 경우 해당 항로의 공영항로 지정을 취소할 수 있도록 함(안 제15조제6항제2호).
다. 해양수산부장관으로 하여금 해상교통 공백의 방지를 위하여 내항여객운송사업자 뿐만 아니라 공영항로운영기관에도 여객선의 운항을 명할 수 있도록 하고, 여객선의 일시적 운항 중단 등의 사유로 인하여 해당 항로에 대하여 운항을 명할 공익상 필요성이 있는 경우에도 운항을 명할 수 있도록 함(안 제16조제1항).
라. 해양수산부 장관의 권한 또는 업무를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설립된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과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법」에 따른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에도 위탁할 수 있도록 함(안 제53조제2항 신설).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연안여객선 운항 항로를 운영하는 내항여객운송사업자와 공영항로 운영을 맡게 될 공공기관 등이 주요 대상이에요. 구체적인 적용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해질 예정이에요.
주요 의무 (일반)
공영항로로 지정된 항로는 공영항로운영기관이 운영하며, 해양수산부장관의 운항 명령에 따라 여객선을 운항해야 할 수 있어요. 개정안이 폐기되어 실제 의무가 발생하지는 않아요.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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