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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대안반영폐기 자동 분류

해운법 일부개정법률안

보조항로가 공영항로로 바뀌어 공공기관 등이 여객선 운영을 맡아요

제안일
2024.07.10
의안번호
2201594
소관위원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

서삼석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
  • 문금주 의원

    더불어민주당

  • 문대림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희승 의원

    더불어민주당

  • 복기왕 의원

    더불어민주당

  • 윤준병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개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병진 의원

    더불어민주당

  • 임호선 의원

    더불어민주당

  • 정을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1. 접수
    07.10
  2. 위원회 심사
    07.11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대안반영폐기 — 이 법안은 위 단계 밖에서 처리가 끝났습니다.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보조항로가 공영항로로 바뀌어요

    국가가 결손금액을 보조하던 기존 보조항로를 국가가 직접 운영하는 공영항로로 지정할 수 있게 돼요.

나머지 핵심 요약 4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항로 지정 및 운영 방식 국가가 운항 결손금액을 보조하는 보조항로로 지정하고, 기존 내항여객운송사업자 중에서 운항 사업자를 선정해 운영 국가가 운영하는 공영항로로 지정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 등에 운영을 위탁할 수 있음

나머지 변경 사항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보조항로
수익성이 낮아 선사가 운항을 꺼리는 항로에 대해, 국가가 운항 결손금액을 보조하는 항로예요.

나머지 용어 설명 5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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