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운법 일부개정법률안
내항여객운송사업자가 내던 운항관리자 비용부담금이 폐지되고 국가가 공단에 비용을 지원해요
- 제안일
- 2024.07.26
- 의안번호
- 2202299
- 소관위원회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 시행일
- 2025.04.22시행 중
제안자
정부
정부 제출
진행상황
법률 제20951호-
접수07.262024.07.26
-
위원회 심사07.292024.07.29
-
체계자구
심사 03.062025.03.06 -
본회의04.022025.04.02
-
공포04.222025.0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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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
01
운항관리자 비용부담금 폐지
선박운항관리자의 보수와 업무 비용을 나눠 내던 '운항관리자 비용부담금'을 없애는 내용이에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운항관리 비용 부담 방식 | 내항여객운송사업자가 운항관리자 비용부담금의 일부를 부담함 | 운항관리자 비용부담금을 폐지하고, 국가가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에 그 비용을 지원할 수 있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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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내항여객운송사업자는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이 선임하는 선박운항관리자로부터 안전운항에 필요한 지도ㆍ감독을 받도록 하고 있는바, 종전에는 선박운항관리자의 보수와 업무수행에 드는 비용인 ‘운항관리자 비용부담금’의 일부를 내항여객운송사업자가 부담하도록 하였으나, 앞으로는 운항관리자 비용부담금을 폐지하고 국가가 그 비용을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에 지원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국민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민간의 경제활동을 촉진하려는 것임.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변경 감지 이력
- 2026.09.18 22:42예상 시행일- → 2025.04.22
적용대상 (일반)
내항여객운송사업자(해운법상 내항 여객운송 면허·등록 사업자)가 주요 적용대상으로 보여요. 구체적인 적용 여부는 개별 사업자의 사업 형태와 등록 내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요.
주요 의무 (일반)
종전에 내항여객운송사업자가 부담하던 운항관리자 비용 일부 부담 의무가 폐지되는 방향이에요. 다만 운항관리 및 안전운항 지도·감독을 받는 기본 체계는 유지되는 것으로 보여요.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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