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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운법 일부개정법률안

내항여객운송사업자가 내던 운항관리자 비용부담금이 폐지되고 국가가 공단에 비용을 지원해요

제안일
2024.07.26
의안번호
2202299
소관위원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시행일
2025.04.22시행 중

제안자

정부

정부 제출

진행상황

법률 제20951호
  1. 접수
    07.26
  2. 위원회 심사
    07.29
  3. 체계자구심사
    03.06
  4. 본회의
    04.02
  5. 공포
    04.22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운항관리자 비용부담금 폐지

    선박운항관리자의 보수와 업무 비용을 나눠 내던 '운항관리자 비용부담금'을 없애는 내용이에요.

나머지 핵심 요약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운항관리 비용 부담 방식 내항여객운송사업자가 운항관리자 비용부담금의 일부를 부담함 운항관리자 비용부담금을 폐지하고, 국가가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에 그 비용을 지원할 수 있음

용어 설명

내항여객운송사업자
국내 항로에서 사람을 태워 나르는 여객선 사업을 하는 사업자를 말해요.

나머지 용어 설명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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