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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해운법 일부개정법률안

내항여객운송사업자가 선박 유류비에 해당하는 유가보조금을 받을 수 있어요

제안일
2026.11.04
의안번호
2222466
소관위원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입법예고 마감일
2026.11.19
#자동차·모빌리티

대표발의자

총 10명

서삼석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
  • 김남준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원이 의원

    더불어민주당

  • 문금주 의원

    더불어민주당

  • 윤준병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개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학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 임미애 의원

    더불어민주당

  • 진선미 의원

    더불어민주당

  • 한민수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1. 접수
    11.04
  2. 위원회 심사
    11.05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내항여객 유류비 지원이 재정지원으로 바뀌어요

    기존 면세유 공급 특례가 일몰되면서, 내항여객운송사업자도 유가보조금을 받을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해요.

나머지 핵심 요약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내항여객선박 유류비 지원 방식 내항여객선박에 면세유를 공급하는 방식으로 유류비 부담을 경감함(관련 특례는 일몰 예정) 내항여객운송사업자를 유가보조금 지급 대상에 포함하여 선박 유류에 부과되는 세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지원함

나머지 변경 사항 4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내항여객운송사업
국내 항로에서 사람을 실어 나르는 해상 여객 운송 사업을 말해요. 섬 주민의 이동을 책임지는 공공성이 높은 사업이에요.

나머지 용어 설명 5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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