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운법 일부개정법률안
내항여객운송사업자가 선박 유류비에 해당하는 유가보조금을 받을 수 있어요
- 제안일
- 2026.11.04
- 의안번호
- 2222466
- 소관위원회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 입법예고 마감일
- 2026.11.19
대표발의자
총 10명서삼석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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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남준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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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원이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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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금주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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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준병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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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개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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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학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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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미애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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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선미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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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민수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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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11.042026.1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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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11.052026.1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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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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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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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운법 일부개정법률안
석유 자원안보위기 경보 때 유류세 넘는 유가에도 내항화물운송사업자 유류비를 보조해요
핵심 요약
-
01
내항여객 유류비 지원이 재정지원으로 바뀌어요
기존 면세유 공급 특례가 일몰되면서, 내항여객운송사업자도 유가보조금을 받을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해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내항여객선박 유류비 지원 방식 | 내항여객선박에 면세유를 공급하는 방식으로 유류비 부담을 경감함(관련 특례는 일몰 예정) | 내항여객운송사업자를 유가보조금 지급 대상에 포함하여 선박 유류에 부과되는 세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지원함 |
용어 설명
- 내항여객운송사업
- 국내 항로에서 사람을 실어 나르는 해상 여객 운송 사업을 말해요. 섬 주민의 이동을 책임지는 공공성이 높은 사업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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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내항여객운송사업은 국민의 해상교통 편의와 섬 주민의 이동권 보장을 위한 공공성이 높은 사업으로 안정적인 운영 기반을 확보할 필요가 있으나 운항비 중 유류비가 차지하는 비중이 높아 선사의 경영에 상당한 부담으로 인한 항로 단절 등이 우려되고 있음.
그동안 내항여객선박에 대해서는 면세유 공급을 통해 유류비 부담을 경감해 왔으나, 관련 특례의 일몰로 인한 지원 방식이 재정지원으로 전환될 예정으로 이에 기존 감면 세액에 상응하는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내항여객운송사업자를 유가보조금 지급 대상에 포함하는 등 명확한 법적 근거를 마련할 필요가 있음.
아울러 유가보조금 지원 대상 확대에 맞추어 부정수급에 대한 반환ㆍ환수 및 제재 기준과 지급ㆍ관리 업무의 위탁 근거를 정비하고, 지방자치단체가 자동차 주행에 대한 자동차세액을 재원으로 운항결손액 지원 등 해상교통 관련 사업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여 내항여객운송사업의 안정적인 운영과 섬 지역 주민 이동권 보장에 기여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지방자치단체가 자동차 주행에 대한 자동차세액을 재원으로 운항결손액 지원 등 해상교통 관련 사업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안 제15조의3제1항 및 제41조제6항).
나. 내항여객운송사업자를 유가보조금 지급 대상에 포함하여 선박에 사용하는 유류에 부과되는 세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내항화물운송사업자에 대한 유가보조금 지원 내용을 체계적으로 정비함(안 제41조제2항).
다. 유가보조금의 반환ㆍ환수 및 부정수급 제재 대상에 내항여객운송사업자를 포함하도록 하고, 제재 기준을 정비함(안 제41조의2제2항 및 제41조의3).
라. 해양수산부장관이 유가보조금의 지급 및 관리 업무를 한국해운조합 등에 위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안 제41조의4 신설).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관련 자료
출처 · 의안정보시스템
법안 의견 제출 · 2026.11.19 마감
정보 출처 ·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대한민국 국회 · 열린국회정보 · 국회 입법예고 · 네이버 뉴스
변경 감지 이력
- 2026.11.06 06:00요약서삼석의원 등 10인 발의 · 소관위 미정 → 서삼석의원 등 10인 발의 · 소관위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 2026.11.06 06:00진행단계접수 → 위원회 심사
- 2026.11.06 06:00위원회 회부일- → 2026.11.05
적용대상 (일반)
내항여객운송사업자 및 내항화물운송사업자 등 해운법상 내항 운송사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주요 대상이에요. 실제 적용 여부와 범위는 법안 시행 시점의 시행령과 지침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요.
주요 의무 (일반)
유가보조금을 받는 사업자는 보조금의 정당한 사용과 관련 서류 관리 의무가 있을 것으로 보여요.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을 받으면 반환·환수 및 제재 대상이 될 수 있어요.
위반 시 제재
부정수급 시 유가보조금의 반환·환수 및 제재가 부과되도록 하고 있어요. 구체적인 제재 수준과 기준은 법안 원문에서 명확히 확인되지 않아, 시행령 등을 통해 확인이 필요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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