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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해운법 일부개정법률안

도서민이 쓰는 물품도 해상운송비 지원 대상에 추가되고 지원금 환수 근거가 생겨요

제안일
2026.08.25
의안번호
2220769
소관위원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3명

이상휘 의원

국민의힘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2인
  • 고동진 의원

    국민의힘

  • 김성원 의원

    국민의힘

  • 김승수 의원

    국민의힘

  • 김종양 의원

    국민의힘

  • 김태규 의원

    국민의힘

  • 박충권 의원

    국민의힘

  • 배준영 의원

    국민의힘

  • 서천호 의원

    국민의힘

  • 신성범 의원

    국민의힘

  • 엄태영 의원

    국민의힘

  • 최수진 의원

    국민의힘

  • 한지아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1. 접수
    08.25
  2. 위원회 심사
    08.26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해상운송비 지원 품목 범위 확대

    현행법에 열거된 유류, 가스, 연탄, 목재펠릿 외에도 해상운송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품목 범위를 넓히는 내용이에요.

나머지 핵심 요약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해상운송비 지원 대상 품목 유류, 가스, 연탄 및 목재펠릿 열거된 품목 외에도 지원할 수 있도록 품목 범위를 확대

나머지 변경 사항 2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내항화물운송사업자
국내 항로에서 화물을 실어 나르는 사업을 하는 사업자를 말해요. 이번 해상운송비 지원도 이런 사업자에게 이뤄질 수 있어요.

나머지 용어 설명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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