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운법 일부개정법률안
도서민이 쓰는 물품도 해상운송비 지원 대상에 추가되고 지원금 환수 근거가 생겨요
- 제안일
- 2026.08.25
- 의안번호
- 2220769
- 소관위원회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3명이상휘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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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동진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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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원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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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승수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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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양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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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규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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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충권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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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준영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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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천호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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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성범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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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태영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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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수진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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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지아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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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8.252026.0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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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8.262026.0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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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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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관련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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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운법 일부개정법률안
해상여객운송사업자는 사업계획서에 섬 주민 교통불편 해소대책을 포함해야 해요
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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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해상운송비 지원 품목 범위 확대
현행법에 열거된 유류, 가스, 연탄, 목재펠릿 외에도 해상운송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품목 범위를 넓히는 내용이에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해상운송비 지원 대상 품목 | 유류, 가스, 연탄 및 목재펠릿 | 열거된 품목 외에도 지원할 수 있도록 품목 범위를 확대 |
용어 설명
- 내항화물운송사업자
- 국내 항로에서 화물을 실어 나르는 사업을 하는 사업자를 말해요. 이번 해상운송비 지원도 이런 사업자에게 이뤄질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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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도서민이 사용할 목적의 유류, 가스, 연탄 및 목재펠릿의 해상운송비 중 일부를 내항화물운송사업자 등에게 지원할 수 있음.
그런데 도서지역의 생활여건 변화와 도서민의 물품 수요 다양화에 따라 현행법에 열거된 품목 외에도 해상운송비를 지원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있음. 또한 해상운송비 지원금의 환수에 관한 법률상 근거가 미비하고, 해상운송비 지원과 관련하여 도서민과 이해관계인 등의 의견을 수렴하고 협의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이 마련되어 있지 않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해상운송비 지원대상 품목의 범위를 확대하고 지원금의 환수 근거를 마련하는 한편, 해상운송비 지원에 관한 지역협의체를 설치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도서지역의 물품 수요에 탄력적으로 대응하고 해상운송비 지원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높이려는 것임(안 제44조제2항 등).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해운법은 일반적으로 해상여객운송사업·해상화물운송사업·해운중개업 등 해운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를 적용대상으로 합니다. 다만 이번 개정안의 구체적 적용범위는 원문 확인 후 판단이 필요합니다.
주요 의무 (일반)
해운법상 일반적으로 사업 등록·면허, 운임 및 요금의 신고, 안전운항 및 사업 관련 보고·자료 제출 등의 의무가 규정되어 있습니다. 개정안이 추가하는 의무는 현재 원문으로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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