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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대안반영폐기 자동 분류

해운법 일부개정법률안

공공기관과 지방공사도 보조항로를 운영할 수 있어요

제안일
2024.08.23
의안번호
2203110
소관위원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6명

장동혁 의원

국민의힘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5인
  • 박상웅 의원

    국민의힘

  • 박정하 의원

    국민의힘

  • 박준태 의원

    국민의힘

  • 백종헌 의원

    국민의힘

  • 이헌승 의원

    국민의힘

  • 인요한 의원

    국민의힘

  • 정점식 의원

    국민의힘

  • 조지연 의원

    국민의힘

  • 주호영 의원

    국민의힘

  • 진종오 의원

    국민의힘

  • 고동진 의원

    국민의힘

  • 김건 의원

    국민의힘

  • 김도읍 의원

    국민의힘

  • 김장겸 의원

    국민의힘

  • 박덕흠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1. 접수
    08.23
  2. 위원회 심사
    08.26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대안반영폐기 — 이 법안은 위 단계 밖에서 처리가 끝났습니다.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보조항로 운영기관 범위 확대

    지금은 내항여객운송사업자만 보조항로를 운영할 수 있어요. 개정안이 시행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 등에도 위탁할 수 있어요.

나머지 핵심 요약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보조항로 운영기관 내항여객운송사업자 중에서만 선정 내항여객운송사업자 중에서 선정하거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 등에 위탁

나머지 변경 사항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보조항로
운항하면 적자가 나서 선사가 꺼리는 항로예요. 국가가 운항에 따른 결손금액을 보조해 주는 항로를 말해요.

나머지 용어 설명 4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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