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운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국가보조항로가 공영항로로 명칭이 바뀌고 공공기관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어요
- 공고번호
- 제2026-1348호
- 소관부처
- 해양수산부 · 연안해운과
- 문서 유형
- 대통령령
- 입법예고일
- 2026.09.30
- 의견제출 마감일
- 2026.11.09
진행상황
-
예고09.302026.09.30
-
예고마감11.092026.11.09
-
심사중
-
공포대기
-
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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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조항로가 없는 섬에서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운항하는 선박도 건조비를 지원받아요
핵심 요약
-
01
국가보조항로가 공영항로로 이름이 바뀌어요
해운법 개정에 따라 '국가보조항로'와 '보조항로사업자' 등의 용어를 '공영항로'와 '공영항로사업자'로 정비해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항로 및 사업자 명칭 | 국가보조항로, 보조항로사업자 등 '보조항로' 관련 용어 | 공영항로, 공영항로사업자 등 '공영항로' 관련 용어로 정비 |
용어 설명
- 공영항로
- 국가가 지원하는 항로였던 '국가보조항로'의 새 이름이에요. 섬 주민의 이동권을 지키고 바닷길을 공공적으로 운영하려는 목적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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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이유
섬 주민의 이동권 보장 및 해상교통의 공공성 강화를 위하여 국가보조항로의 명칭을 공영항로로 변경하고, 공영항로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 등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해운법」이 개정(‘26.6.16. 공포, ‘27.1.1. 시행)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자 함
주요내용
가. 공영항로 관련 용어 정비(안 제9조, 제10조, 제11조제2항 등)
「해운법」 개정으로 ’‘국가보조항로’의 명칭이 ‘공영항로’로 변경됨에 따라 ‘보조항로’ 및 ‘보조항로사업자’ 등의 용어를 ‘공영항로’ 및 ‘공영항로사업자’ 등으로 정비
나. 공영항로를 운영할 수 있는 공공기관의 범위 및 위탁방법 규정(안 제9조의2, 제10조제3항 및 제4항)
해운법 제15조 개정으로 공영항로를 공공기관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도록 하면서 공공기관 위탁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대통령령으로 위임함에 따라, 공영항로의 운영을 위탁할 수 있는 공공기관으로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과 공영항로의 안정적 운영에 필요한 전문인력 및 조직을 갖추었다고 해양수산부장관이 인정하는 기관을 정하고, 공영항로를 공공기관에 위탁하여 운영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공공기관 중 어느 하나를 지정하여 위탁계약을 체결하도록 하는 등 공영항로의 공공기관 위탁운영에 필요한 절차를 정함
다. 적자 항로 등에 대해 운항결손액을 지원하기 위한 규정 마련 및 정비(안 제11조)
해운법 개정으로 당초 제15조에 규정되어 있던 적자항로 등에 대한 운항결손액 지원 근거를 해운법 제15조의3으로 분리하여 별도 규정하면서 세부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위임함에 따라, 공영항로 외의 항로에 대한 운항결손액 지원 사유로 2년 이상 계속하여 경영 적자가 발생하여 항로가 단절될 우려가 있는 경우, 섬 주민의 1일 생활권 구축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등을 정하고, 지원대상 항로는 사업개선 노력, 도서민 수송 비율 및 예산 사정 등을 고려하여 선정하도록 하며, 운항결손액은 매년 말 운항에 따른 비용과 수입을 정산하여 지급하도록 함
라. 사업계획 변경인가의 심사기준 보완(안 제8조)
해운법 개정으로 해상여객운송사업 면허 발급시 제출하는 사업계획서의 심사기준에 선박의 수리·검사에 따른 결항으로 발생하는 주민 불편의 해소대책이 추가됨에 따라, 사업계획 변경인가 시에도 해당사항을 심사하도록 심사기준을 보완함
마. 고객만족도 평가 결과에 따른 가·감점 부여 대상 확대(안 제5조)
해운법 시행령상 공영항로 운영사업자를 선정하는 경우 고객만족도 평가 결과에 따라 가·감점을 부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해운법 개정으로 공공기관도 공영항로를 운영할 수 있게 됨에 따라, 고객만족도 평가 결과에 따른 가·감점 부여 대상에 공공기관에 공영항로의 운영을 위탁하는 경우를 추가
바. 공영항로 관련 권한의 위임 범위 조정(안 제27조)
공영항로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해양수산부장관의 권한을 지방해양수산청장에게 위임하되, 공영항로운영기관과의 위탁계약 체결에 관한 권한은 위임 대상에서 제외함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6년 11월 9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해양수산부 연안해운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의견과 그 이유)
|
개 정 안 |
수 정 안 |
수 정 사 유 |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우편번호 48789) 부산광역시 동구 중앙대로 361번길 14(수정동) 아이엠빌딩 해양수산부
- 전자우편 : heehyeon@korea.kr, cursus@korea.kr
- 팩스 : 051-773-5789
기타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해양수산부 연안해운과(전화 051-773-5243, 5738)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와 관련된 개정안은 해양수산부 홈페이지(http://www.mof.go.kr) “정책자료-법령정보-입법예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관련 자료
출처 · 국민참여입법센터
첨부파일 · 국민참여입법센터
첨부파일 · 국민참여입법센터
(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해운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x
첨부파일 · 국민참여입법센터
(규제영향분석서 미첨부 확인서) 해운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x
첨부파일 · 국민참여입법센터
연안해운과 문의
적용대상 (일반)
해운법상 해상여객운송사업자와 공영항로 운영 또는 위탁과 관련된 기관·사업자가 주로 해당될 것으로 보여요. 운항결손액 지원 대상 항로를 운영하는 사업자도 관련될 수 있어요.
주요 의무 (일반)
개정안에서 사업자에게 직접 부여하는 새로운 의무는 명시되어 있지 않아요. 다만 사업계획 변경인가 시 결항 대책 등 심사기준이 강화되고, 공영항로 위탁이나 운항결손액 지원 절차가 생기므로 해운법 시행일(2027년 1월 1일) 전에 관련 절차를 미리 확인해 두는 것이 좋아요.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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