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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령·시행규칙입법예고 자동 분류

해운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국가보조항로가 공영항로로 명칭이 바뀌고 공공기관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어요

공고번호
제2026-1348호
소관부처
해양수산부 · 연안해운과
문서 유형
대통령령
입법예고일
2026.09.30
의견제출 마감일
2026.11.09

진행상황

  1. 예고
    09.30
  2. 예고마감
    11.09
  3. 심사중
  4. 공포대기
  5.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국가보조항로가 공영항로로 이름이 바뀌어요

    해운법 개정에 따라 '국가보조항로'와 '보조항로사업자' 등의 용어를 '공영항로'와 '공영항로사업자'로 정비해요.

나머지 핵심 요약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항로 및 사업자 명칭 국가보조항로, 보조항로사업자 등 '보조항로' 관련 용어 공영항로, 공영항로사업자 등 '공영항로' 관련 용어로 정비

나머지 변경 사항 5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공영항로
국가가 지원하는 항로였던 '국가보조항로'의 새 이름이에요. 섬 주민의 이동권을 지키고 바닷길을 공공적으로 운영하려는 목적이 있어요.

나머지 용어 설명 5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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