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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령·시행규칙입법예고 자동 분류

해운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해상풍력 작업자 운반선 사업자는 새 선박 보유기준을 갖춰 등록해야 해요

공고번호
제2026-1349호
소관부처
해양수산부 · 연안해운과
문서 유형
부령
입법예고일
2026.09.30
의견제출 마감일
2026.11.09
#에너지·자원

진행상황

  1. 예고
    09.30
  2. 예고마감
    11.09
  3. 심사중
  4. 공포대기
  5.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국가보조항로의 공영항로 명칭 변경

    「해운법」 개정에 따라 시행규칙에서 '국가보조항로'를 '공영항로'로 바꿔 써요.

나머지 핵심 요약 4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공영항로 명칭(안 제13조) 국가보조항로 공영항로

나머지 변경 사항 5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국가보조항로
국가가 운항을 지원하는 항로를 뜻하는 기존 용어예요. 이번 개정으로 '공영항로'라는 이름으로 바뀌어요.

나머지 용어 설명 5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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