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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령·시행규칙입법예고 자동 분류

해운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내항화물운송사업자와 그 이용 화주도 우수 선화주기업 인증을 받을 수 있어요

공고번호
제2026-1258호
소관부처
해양수산부 · 연안해운과
문서 유형
부령
입법예고일
2026.08.20
의견제출 마감일
2026.09.29

진행상황

  1. 예고
    08.20
  2. 예고마감
    09.29
  3. 심사중
  4. 공포대기
  5.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운항관리자 직무범위가 넓어져요

    안전 위해요소 발굴, 이용객 안전 교육, 선원의 안전·보건 관리 지원 등이 운항관리자 직무에 추가돼요.

나머지 핵심 요약 4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운항관리자 직무범위(제15조의12제1항) 원문에 현행 내용 없음 제14호~제16호 신설: 안전 위해요소 발굴, 이용객 안전 교육, 선원의 안전·보건 관리 지원 등 추가

나머지 변경 사항 5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운항관리자
선박이 안전하게 운항하도록 출항 전후로 점검하고 관리하는 사람이에요. 이번 개정으로 안전 관련 업무 범위가 넓어져요.

나머지 용어 설명 5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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