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운법 일부개정법률안
해상여객운송사업자의 배상책임보험에도 보험 가입 거부 제한과 보험금 청구권 압류금지가 적용돼요
- 제안일
- 2026.11.12
- 의안번호
- 2222703
- 소관위원회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 입법예고 마감일
- 2026.11.26
대표발의자
총 10명윤준병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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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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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지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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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영석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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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도걸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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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호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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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관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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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학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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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미애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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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철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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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11.122026.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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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11.132026.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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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
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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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해양수산부 2026.09.30
해운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해상풍력 작업자 운반선 사업자는 새 선박 보유기준을 갖춰 등록해야 해요
핵심 요약
-
01
여객선 배상책임보험에 새 기준 도입
재난안전의무보험에 적용되는 기준을 해상여객운송사업자의 배상책임보험에도 마련하는 내용이에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배상책임보험 가입 요청·계약 체결 거부 제한 | 원문에 현행 내용 없음 | 재난안전의무보험과 같은 기준을 마련해 정당한 사유 없는 가입 요청 또는 계약 체결 거부를 제한(안 제4조의3제1항) |
용어 설명
- 재난안전의무보험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서 특정 시설이나 사업자가 의무적으로 가입하도록 정한 보험이에요. 이번 개정안은 이 보험의 기준을 참고하고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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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76조의2에서는 재난안전의무보험이 갖추어야 할 기준으로 보험회사 등이 정당한 사유 없이 보험에 가입 요청 또는 계약 체결을 거부하는 것을 제한하도록 하고,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해 보험금 청구권에 대한 압류금지 등의 조치를 마련하도록 하고 있으나, 현행 법률에서는 관련 사항을 규정하고 있지 않음.
이에 해상여객운송사업자가 가입해야 하는 배상책임보험에도 이러한 기준을 마련하여 여객선 이용으로 인해 생명ㆍ재산에 손해를 입은 피해자를 적극적으로 보호하고 지원하고자 함(안 제4조의3제1항 및 제2항).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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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의안정보시스템
법안 의견 제출 · 2026.11.26 마감
정보 출처 ·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대한민국 국회 · 열린국회정보 · 국회 입법예고 · 네이버 뉴스
변경 감지 이력
- 2026.11.14 15:00요약윤준병의원 등 10인 발의 · 소관위 미정 → 윤준병의원 등 10인 발의 · 소관위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 2026.11.14 15:00진행단계접수 → 위원회 심사
- 2026.11.14 15:00위원회 회부일- → 2026.11.13
적용대상 (일반)
해운법상 해상여객운송사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주요 적용대상으로 보입니다. 다만 세부 적용 범위와 시행 시기는 법안 원문과 이후 심의 결과를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주요 의무 (일반)
해상여객운송사업자는 여객선 이용으로 발생할 수 있는 피해에 대비해 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해야 하며, 법안이 통과되면 보험 가입 및 보험금 청구와 관련된 새 기준을 따라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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