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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의견제출 D-5 자동 분류

해운법 일부개정법률안

해상여객운송사업자의 배상책임보험에도 보험 가입 거부 제한과 보험금 청구권 압류금지가 적용돼요

제안일
2026.11.12
의안번호
2222703
소관위원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입법예고 마감일
2026.11.26
국회 입법예고에서 의견 제출 · 2026.11.26 마감

대표발의자

총 10명

윤준병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
  • 김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지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 서영석 의원

    더불어민주당

  • 안도걸 의원

    더불어민주당

  • 안호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재관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학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 임미애 의원

    더불어민주당

  • 주철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1. 접수
    11.12
  2. 위원회 심사
    11.13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여객선 배상책임보험에 새 기준 도입

    재난안전의무보험에 적용되는 기준을 해상여객운송사업자의 배상책임보험에도 마련하는 내용이에요.

나머지 핵심 요약 4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배상책임보험 가입 요청·계약 체결 거부 제한 원문에 현행 내용 없음 재난안전의무보험과 같은 기준을 마련해 정당한 사유 없는 가입 요청 또는 계약 체결 거부를 제한(안 제4조의3제1항)

나머지 변경 사항 1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재난안전의무보험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서 특정 시설이나 사업자가 의무적으로 가입하도록 정한 보험이에요. 이번 개정안은 이 보험의 기준을 참고하고 있어요.

나머지 용어 설명 4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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