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은 베타 서비스 중이에요. 부담 없이 써 보시고 의견을 들려주세요. 의견 보내기

Lawble.
로그인 무료로 시작
법률위원회 심사 대안반영폐기 자동 분류

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농촌특화지구 지정을 받은 사업자가 부정한 방법을 쓰거나 사업을 지연하면 지정이 해제돼요

제안일
2026.02.26
의안번호
2217107
소관위원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바이오·헬스케어

대표발의자

총 14명

임미애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3인
  • 주철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 손솔 의원

    진보당

  • 김정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 문대림 의원

    더불어민주당

  • 서영교 의원

    더불어민주당

  • 송옥주 의원

    더불어민주당

  • 윤준병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광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소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수진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연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 임호선 의원

    더불어민주당

  • 정일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1. 접수
    02.26
  2. 위원회 심사
    02.27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대안반영폐기 — 이 법안은 위 단계 밖에서 처리가 끝났습니다.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광역시 자치구의 농촌공간계획 수립 권한 확대

    농촌지역을 포함한 광역시 자치구도 농촌공간계획을 수립할 수 있게 되었어요. 다만 특정 조건에서는 기본계획 수립을 생략할 수 있어요.

나머지 핵심 요약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
낙후된 농촌 지역의 공간을 다시 정리하고 활성화하는 사업을 말해요.

나머지 용어 설명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관련 뉴스

불러오는 중…

의견 보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