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농촌특화지구 지정을 받은 사업자가 부정한 방법을 쓰거나 사업을 지연하면 지정이 해제돼요
- 제안일
- 2026.02.26
- 의안번호
- 2217107
- 소관위원회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4명임미애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3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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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철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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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솔 의원
진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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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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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대림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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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영교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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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옥주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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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준병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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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광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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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소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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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수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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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연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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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호선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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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일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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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2.262026.0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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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2.272026.0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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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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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대안반영폐기 — 이 법안은 위 단계 밖에서 처리가 끝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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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2218859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 2026.05.06
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자치구도 농촌공간계획을 세울 수 있고, 읍·면 지역이 지원 사업의 우선 대상이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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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철회 2215758 · 임미애 2025.12.30
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광역시 자치구도 농촌공간 재구조화 계획을 세우고 농촌특화지구 지정을 받을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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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중 농림축산식품부 2026.09.09
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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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대안반영폐기 2213000 · 윤준병 2025.09.16
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농촌특화지구를 지정할 때 농지전용 허가도 함께 받을 수 있게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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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중 농림축산식품부 2026.09.09
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기준을 계속 지킨 농촌위해시설은 농촌환경중점관리시설에서 제외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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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대안반영폐기 2215855 · 이만희 2026.01.05
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시·군 농촌공간기초지원기관이 주민 교육·컨설팅 등 지역 공동체 역량강화 업무를 맡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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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대안반영폐기 2205393 · 이양수 2024.11.08
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읍·면이 없는 시·군 등 농촌지역 지자체도 농촌공간계획을 세울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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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2220421 · 강승규 2026.08.04
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축산지구에서는 시장·군수가 필요하면 건폐율·용적률 등 건축 규제를 완화해 적용할 수 있어요
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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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광역시 자치구의 농촌공간계획 수립 권한 확대
농촌지역을 포함한 광역시 자치구도 농촌공간계획을 수립할 수 있게 되었어요. 다만 특정 조건에서는 기본계획 수립을 생략할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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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현행법은 시ㆍ군 또는 특별자치시에서 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 기본계획과 시행계획의 수립, 농촌특화지구 지정 등을 할 수 있으나, 광역시 자치구는 그 대상에서 제외되어 있음.
이에 농촌지역을 포함하고 있는 광역시 자치구도 농촌공간계획을 수립할 수 있도록 하여 보다 많은 농촌지역의 재구조화 및 재생을 촉진하고 지역 여건에 맞는 균형 있는 농촌 발전을 도모하려는 것임.
또한 현행법은 계획수립권자의 기본계획 수립을 의무로 하고 있으나, 광역시 자치구 등 도시지역이 대부분인 지역의 행정부담을 고려하여 재량으로 계획을 수립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아울러, 농촌특화지구의 지정 해제에 관한 법적 근거를 신설하여 사후 관리 기능을 제도화하고 실제 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 사업 지원이 시급한 읍ㆍ면 지역을 우선 지원 대상에 추가하여 정책의 실효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광역시 자치구도 농촌공간계획 수립 대상으로 포함하되, 계획수립권자 관할 구역 농촌이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5호나목에만 해당하는 경우에는 기본계획을 수립하지 아니할 수 있도록 함(안 제2조, 제3조, 제7조, 제9조, 제11조, 제13조, 제15조, 제22조, 제23조, 제25조, 제26조, 제28조, 제31조, 제33조부터 제38조까지, 제40조 및 제43조).
나.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농촌특화지구 지정을 받은 경우, 농촌특화지구조성 계획의 실현이 불가능한 경우, 사업 지연 또는 관리 부실로 지정 목적 달성이 곤란한 경우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또는 특별자치시장이 기초 또는 광역 농촌공간정책심의회 심의를 거쳐 농촌특화지구 지정을 해제할 수 있도록 규정함(안 제13조제3항 신설).
다. 국가의 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 사업 지원 대상을 현행과 같이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에 따른 농촌으로 유지하되, 우선 지원 대상에 같은 법 제3조제5호가목에 따른 읍ㆍ면 지역을 추가함(안 제42조제2항).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시·군, 특별자치시, 광역시 자치구 등 농촌지역을 포함하는 지역의 행정기관 및 농촌공간 재구조화·재생 사업 추진 대상 지역
주요 의무 (일반)
기초 및 광역 자치단체는 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 계획을 수립할 권한을 가지며, 농촌특화지구 지정 및 관리 시 관계 심의회 심의를 거쳐야 합니다.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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