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농촌특화지구 계획수립권자는 농촌특화지구계획을 세워 승인받아야 해요
- 공고번호
- 제2026-455호
- 소관부처
- 농림축산식품부 · 농촌공간계획과
- 문서 유형
- 대통령령
- 입법예고일
- 2026.09.09
- 의견제출 마감일
- 2026.10.19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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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고09.092026.0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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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고마감10.192026.1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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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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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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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관련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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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중 농림축산식품부 2026.0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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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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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대안반영폐기 2215855 · 이만희 2026.01.05
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시·군 농촌공간기초지원기관이 주민 교육·컨설팅 등 지역 공동체 역량강화 업무를 맡아요
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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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자치구도 농촌공간계획 수립 가능
기존에는 시·도만 농촌공간계획을 세울 수 있었는데, 이제 자치구 구청장도 계획을 수립하고 농촌특화지구 지정 같은 업무를 할 수 있게 됐어요.
용어 설명
- 농촌공간계획
- 농촌 지역의 땅 이용과 발전 방향을 정하는 장기 계획이에요. 시·도나 자치구가 수립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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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이유
농촌을 관할하는 자치구도 농촌공간계획을 수립할 수 있도록 하고, 농촌특화지구계획 제도를 도입하는 등의 내용으로 「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지원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21799호, 2026. 6. 16. 공포, 12.17. 시행)됨에 따라 관련 조문을 정비하고, 중앙농촌공간정책심의회의 구성·운영에 관한 사항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자치구 구청장에 대한 농촌공간계획 관련 권한 부여(안 제9조, 제10조, 제12조, 제14조, 제15조, 제18조, 제26조, 안 제23조의2 신설)
법 개정으로 자치구도 농촌공간계획을 수립할 수 있게 됨에 따라, 농촌특화지구의 지정, 주민제안 처리, 주민협정 인가 등의 업무 주체에 구청장을 추가함.
나. 농촌특화지구계획의 수립·변경 및 승인 규정 신설(안 제7조의2 신설)
법 개정으로 농촌특화지구계획이 신설됨에 따라, 농촌특화지구계획의 수립·변경 및 승인에 관하여 승인 시 필요한 서류, 계획 변경 시 경미한 사항에 해당하는 경우, 계획 공고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세부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도록 함.
다. 농촌특화지구 지정 해제 절차 규정 신설(안 제9조)
법 개정으로 농촌특화지구의 지정 해제 근거가 마련됨에 따라, 계획수립권자가 농촌특화지구의 지정을 해제한 경우 해당 지구의 위치·면적 등과 해제 사유를 고시하도록 하고 그 사실을 통합특별시장, 광역시장, 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통보하도록 하며, 지정 해제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도록 함.
라. 중앙농촌공간정책심의회 구성·운영 규정 신설(안 제20조 신설)
법 제32조제3항에서 위임한 중앙농촌공간정책심의회의 구성·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되, 위원장은 공동위원장으로 하고 위원은 농업·농촌·토지 분야에 관한 학식이나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위촉하도록 하며, 위원 임기는 2년으로 하고 심의회는 이 영 시행일부터 4년간 존속하도록 함.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6년 10월 19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농림축산식품부장관(농촌공간계획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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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 정 안 |
수 정 안 |
수 정 사 유 |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우 30110) 세종특별자치시 다솜2로 94(어진동) 정부세종청사 5동, 농림축산식품부 농촌공간계획과
- 전자우편 : swsi27@korea.kr
- 팩스 : 044-868-0165
기타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 농촌공간계획과(전화 044- 201 - 1558)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구체적인 개정안에 대하여는 농림축산식품부 홈페이지(http://www.mafra.go.kr) <국민소통 - 법령정보 - 입법·행정예고>에 개정안을 게재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관련 자료
출처 · 국민참여입법센터
(법령안) 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x
첨부파일 · 국민참여입법센터
(법령안) 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pdf
첨부파일 · 국민참여입법센터
(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pdf
첨부파일 · 국민참여입법센터
(규제영향분석서 미첨부 확인서) 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pdf
첨부파일 · 국민참여입법센터
농촌공간계획과 문의
변경 감지 이력
- 2026.11.09 15:04진행단계입법예고 → 심사중
- 2026.09.17 00:52요약⊙농림축산식품부공고제2026-455호 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9월 9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농촌을 관할하는 자치구도 농촌공간계획을 수립할 수 있도록 하고, 농촌특화지구계획 제 → 농촌을 관할하는 자치구도 농촌공간계획을 수립할 수 있도록 하고, 농촌특화지구계획 제도를 도입하는 등의 내용으로 「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지원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21799호, 2026. 6. 16. 공포, 12.17. 시행)됨에 따라 관련 조문을 정비하고, 중앙농촌공간정책심의회의 구성·운영에 관한 사항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적용대상 (일반)
농촌 지역을 관할하는 자치구와 농촌공간계획 및 농촌특화지구 관련 계획수립권자가 주로 해당될 것으로 보여요. 농촌특화지구 지정이나 주민제안, 주민협정과 관련된 주민과 사업자도 간접적으로 영향을 받을 수 있어요.
주요 의무 (일반)
농촌특화지구계획을 수립·변경할 때 승인 서류와 공고 절차를 따라야 해요. 지구를 해제하면 고시와 관할 기관 통보를 해야 해요.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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