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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축산지구에서는 시장·군수가 필요하면 건폐율·용적률 등 건축 규제를 완화해 적용할 수 있어요

제안일
2026.08.04
의안번호
2220421
소관위원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4명

강승규 의원

국민의힘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3인
  • 강선영 의원

    국민의힘

  • 고동진 의원

    국민의힘

  • 김기웅 의원

    국민의힘

  • 김미애 의원

    국민의힘

  • 김재섭 의원

    국민의힘

  • 김희정 의원

    국민의힘

  • 박대출 의원

    국민의힘

  • 박덕흠 의원

    국민의힘

  • 박수영 의원

    국민의힘

  • 박충권 의원

    국민의힘

  • 서일준 의원

    국민의힘

  • 신동욱 의원

    국민의힘

  • 임이자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1. 접수
    08.04
  2. 위원회 심사
    08.05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축산지구 규제 완화 근거 신설

    시장·군수·구청장이 축산지구 육성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국토계획법상 건축 제한, 건폐율, 용적률 등을 대통령령 범위 내에서 완화해서 적용할 수 있게 됐어요.

나머지 핵심 요약 1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농촌특화지구
농촌 발전을 위해 특정 기능을 집중적으로 육성하기로 정한 지역이에요. 농촌마을보호지구, 농촌산업지구, 축산지구 등이 있어요.

나머지 용어 설명 4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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