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축산지구에서는 시장·군수가 필요하면 건폐율·용적률 등 건축 규제를 완화해 적용할 수 있어요
- 제안일
- 2026.08.04
- 의안번호
- 2220421
- 소관위원회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4명강승규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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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선영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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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동진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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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웅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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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미애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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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재섭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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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희정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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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대출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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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덕흠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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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수영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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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충권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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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일준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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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동욱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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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이자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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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8.042026.0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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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8.052026.0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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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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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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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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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중 농림축산식품부 2026.09.09
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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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2211005 · 이만희 2025.06.23
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농촌 지역이 농촌공간 재구조화·재생사업을 우선 지원받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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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중 농림축산식품부 2026.09.09
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기준을 계속 지킨 농촌위해시설은 농촌환경중점관리시설에서 제외돼요
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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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축산지구 규제 완화 근거 신설
시장·군수·구청장이 축산지구 육성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국토계획법상 건축 제한, 건폐율, 용적률 등을 대통령령 범위 내에서 완화해서 적용할 수 있게 됐어요.
용어 설명
- 농촌특화지구
- 농촌 발전을 위해 특정 기능을 집중적으로 육성하기로 정한 지역이에요. 농촌마을보호지구, 농촌산업지구, 축산지구 등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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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농촌의 정주 여건을 개선하고 농촌지역의 경제 활성화 및 환경ㆍ생태 보호 등을 위하여 농촌마을보호지구, 농촌산업지구 또는 축산지구 등 농촌특화지구를 지정하여 고시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축산지구는 가축사육 시설, 축산가공 관련 시설 등을 집단화하여 축산업을 계획적으로 육성하기 위한 지구임에도 불구하고, 축산 관련 시설의 이전 및 집적화를 유도하기 위한 실질적인 지원수단이 부족한 실정임. 이와 관련하여 스마트축산 등 현대화된 축산시설의 도입에 필요한 대지면적과 건축밀도를 확보하는데 있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건축 제한, 건폐율 및 용적률 등의 규제가 축산지구의 육성과 제도의 활성화에 한계로 작용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또는 특별자치시장이 축산지구의 육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규제 및 제한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축산시설의 집적화를 촉진하고 농촌 정주 환경의 체계적이고 쾌적한 재구조화를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13조의2 신설).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지원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축산지구 내 축산업자 및 축산 관련 시설 운영자
주요 의무 (일반)
축산지구로 지정된 지역 내에서 규제 완화 대상 시설을 조성할 경우, 시장·군수·구청장의 인정 절차와 대통령령으로 정해질 완화 범위를 준수해야 해요.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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