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농촌특화지구를 지정할 때 농지전용 허가도 함께 받을 수 있게 돼요
- 제안일
- 2025.09.16
- 의안번호
- 2213000
- 소관위원회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윤준병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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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홍배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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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영교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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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옥주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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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호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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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성곤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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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성윤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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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호선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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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병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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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성무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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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9.162025.0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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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9.172025.0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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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
공포
대안반영폐기 — 이 법안은 위 단계 밖에서 처리가 끝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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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2218859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 2026.05.06
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자치구도 농촌공간계획을 세울 수 있고, 읍·면 지역이 지원 사업의 우선 대상이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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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철회 2215758 · 임미애 2025.12.30
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광역시 자치구도 농촌공간 재구조화 계획을 세우고 농촌특화지구 지정을 받을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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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대안반영폐기 2215855 · 이만희 2026.01.05
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시·군 농촌공간기초지원기관이 주민 교육·컨설팅 등 지역 공동체 역량강화 업무를 맡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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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대안반영폐기 2205393 · 이양수 2024.11.08
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읍·면이 없는 시·군 등 농촌지역 지자체도 농촌공간계획을 세울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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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중 농림축산식품부 2026.09.09
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농촌특화지구 계획수립권자는 농촌특화지구계획을 세워 승인받아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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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2220421 · 강승규 2026.08.04
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축산지구에서는 시장·군수가 필요하면 건폐율·용적률 등 건축 규제를 완화해 적용할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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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중 농림축산식품부 2026.09.09
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기준을 계속 지킨 농촌위해시설은 농촌환경중점관리시설에서 제외돼요
핵심 요약
-
01
농촌특화지구 지정 절차 간소화
기본계획 수립만으로도 농촌특화지구를 지정할 수 있도록 했어요. 기존에는 기본계획과 시행계획을 모두 수립해야 했던 절차를 줄였어요.
용어 설명
- 농촌특화지구
- 농촌의 난개발을 막고 지역을 살리기 위해 시장·군수가 지정한 특별한 구역이에요. 이곳에서는 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사업을 할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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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농촌의 난개발과 지역소멸 위기 등에 대응하고 농촌공간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시장ㆍ군수 등은 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 기본계획과 시행계획을 수립하고 농촌특화지구를 지정할 수 있으며, 농림축산식품부장관과 시장ㆍ군수 등은 시행계획을 이행하기 위하여 협의를 통하여 사업 지원 여부 및 투자내용 및 투자 분담비율 등을 포함한 농촌협약을 체결할 수 있음.
다만, 시장ㆍ군수 등이 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 기본계획과 시행계획을 수립하여야 농촌특화지구의 지정이 가능한 현재의 절차를 간소화할 필요가 있으며, 농촌협약이 시ㆍ군 등에서 실효성 있게 작동되도록 농촌협약의 성과관리 및 이행 책임을 강화하는 내용의 법 개정이 필요함.
이에 시장ㆍ군수 등이 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 시행계획 외에 농촌특화지구계획의 수립을 통해서도 농촌특화지구를 지정할 수 있도록 하고, 시장ㆍ군수 등이 제출하는 농촌협약 이행실적 보고서의 세부 내용 및 절차 규정을 명확히하여 농촌협약 이행에 대한 시장ㆍ군수 등의 책임성을 제고하고자 함.
주요내용
가. 시장ㆍ군수 등이 기본계획 수립을 토대로 농촌특화지구를 지정할 수 있도록 하는 농촌특화지구계획을 신설함(안 제2조, 제11조의2).
나. 시장ㆍ군수 등이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제출하는 농촌협약 이행실적 보고서에 포함되어야 하는 세부내용 및 보고서 제출 절차를 명확히 함(안 제18조).
다. 농림축산식품부장관과 시장ㆍ군수 등이 체결한 농촌협약의 유지가 객관적으로 곤란한 경우에는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해약할 수 있도록 함(안 제19조).
라. 시장ㆍ군수 등이 농촌특화지구 지정과 동시에 농지전용 허가의 의제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을 신설함(안 제31조).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사업을 추진하는 시·군 지자체 및 관련 사업 추진자
주요 의무 (일반)
시장·군수는 농촌특화지구 지정을 위해 농촌특화지구계획을 수립하고, 체결한 농촌협약에 대한 이행실적 보고서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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