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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대안반영폐기 자동 분류

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시·군 농촌공간기초지원기관이 주민 교육·컨설팅 등 지역 공동체 역량강화 업무를 맡아요

제안일
2026.01.05
의안번호
2215855
소관위원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1명

이만희 의원

국민의힘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0인
  • 강선영 의원

    국민의힘

  • 구자근 의원

    국민의힘

  • 권영진 의원

    국민의힘

  • 김기웅 의원

    국민의힘

  • 김기현 의원

    국민의힘

  • 김상훈 의원

    국민의힘

  • 서천호 의원

    국민의힘

  • 안철수 의원

    국민의힘

  • 엄태영 의원

    국민의힘

  • 이성권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1. 접수
    01.05
  2. 위원회 심사
    01.06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대안반영폐기 — 이 법안은 위 단계 밖에서 처리가 끝났습니다.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농촌공간기초지원기관의 역할 확대

    지역 공동체의 역량을 강화하는 업무가 농촌공간기초지원기관의 공식 업무로 추가돼요. 이제 교육과 컨설팅을 통해 주민들을 체계적으로 지원할 수 있게 됐어요.

나머지 핵심 요약 2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농촌공간기초지원기관
시·군 단위로 설치되어 주민과 현장에서 가장 가까이 일하는 농촌공간정책지원기관이에요. 농촌 재구조화 사업을 현장에서 직접 돕는 역할을 해요.

나머지 용어 설명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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