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시·군 농촌공간기초지원기관이 주민 교육·컨설팅 등 지역 공동체 역량강화 업무를 맡아요
- 제안일
- 2026.01.05
- 의안번호
- 2215855
- 소관위원회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1명이만희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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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선영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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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자근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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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영진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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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웅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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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현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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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훈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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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천호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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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철수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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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태영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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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성권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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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1.052026.0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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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1.062026.0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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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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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대안반영폐기 — 이 법안은 위 단계 밖에서 처리가 끝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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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자치구도 농촌공간계획을 세울 수 있고, 읍·면 지역이 지원 사업의 우선 대상이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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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기준을 계속 지킨 농촌위해시설은 농촌환경중점관리시설에서 제외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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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중 농림축산식품부 2026.09.09
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농촌특화지구 계획수립권자는 농촌특화지구계획을 세워 승인받아야 해요
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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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농촌공간기초지원기관의 역할 확대
지역 공동체의 역량을 강화하는 업무가 농촌공간기초지원기관의 공식 업무로 추가돼요. 이제 교육과 컨설팅을 통해 주민들을 체계적으로 지원할 수 있게 됐어요.
용어 설명
- 농촌공간기초지원기관
- 시·군 단위로 설치되어 주민과 현장에서 가장 가까이 일하는 농촌공간정책지원기관이에요. 농촌 재구조화 사업을 현장에서 직접 돕는 역할을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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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 사업은 주민이 사업 기획부터 운영까지 전 과정에 주도적으로 참여하는 상향식 방식으로 추진되는 경우가 많아, 사업의 성공 추진과 지속가능성 확보를 위해서는 교육, 컨설팅 등을 통해 주민을 포함한 지역 공동체의 사업에 대한 이해도 제고와 역량강화가 필수적임. 그러나 현행 법령에서는 이를 담당할 주체가 명확히 규정되지 않아, 현장에서 지원에 한계가 있었음. 이에 농촌공간정책지원기관 중 시ㆍ군 단위로 설치되어 주민들과 현장에서 접점이 가장 많은 농촌공간기초지원기관의 업무 범위에 지역 공동체 역량강화를 명시하여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 시장ㆍ군수가 이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 사업의 실행력과 효과성을 높이려는 것임.
주요내용
농촌공간기초지원기관의 업무 범위에 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 사업 추진을 위한 지역 공동체 역량강화를 추가함(제35조제3항제8호 신설).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 사업을 추진하는 지역 공동체, 시·군 농촌공간기초지원기관
주요 의무 (일반)
시·군 농촌공간기초지원기관은 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 사업 추진을 위한 지역 공동체 역량강화 업무를 수행해야 해요.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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