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광역시 자치구도 농촌공간 재구조화 계획을 세우고 농촌특화지구 지정을 받을 수 있어요
- 제안일
- 2025.12.30
- 의안번호
- 2215758
- 소관위원회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6명임미애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5인접기
-
김정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태선 의원
더불어민주당
-
문대림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민규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정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백승아 의원
더불어민주당
-
윤후덕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광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기헌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수진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연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재강 의원
더불어민주당
-
임호선 의원
더불어민주당
-
정준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
최혁진 의원
무소속
진행상황
-
접수12.302025.12.30
-
위원회 심사12.312025.12.31
-
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
공포
철회 — 이 법안은 위 단계 밖에서 처리가 끝났습니다.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위원회 심사 대안반영폐기 2217107 · 임미애 2026.02.26
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농촌특화지구 지정을 받은 사업자가 부정한 방법을 쓰거나 사업을 지연하면 지정이 해제돼요
-
공포 2218859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 2026.05.06
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자치구도 농촌공간계획을 세울 수 있고, 읍·면 지역이 지원 사업의 우선 대상이 돼요
-
위원회 심사 대안반영폐기 2213000 · 윤준병 2025.09.16
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농촌특화지구를 지정할 때 농지전용 허가도 함께 받을 수 있게 돼요
-
위원회 심사 2220421 · 강승규 2026.08.04
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축산지구에서는 시장·군수가 필요하면 건폐율·용적률 등 건축 규제를 완화해 적용할 수 있어요
-
심사중 농림축산식품부 2026.09.09
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농촌특화지구 계획수립권자는 농촌특화지구계획을 세워 승인받아야 해요
-
위원회 심사 2211005 · 이만희 2025.06.23
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농촌 지역이 농촌공간 재구조화·재생사업을 우선 지원받아요
-
심사중 농림축산식품부 2026.09.09
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기준을 계속 지킨 농촌위해시설은 농촌환경중점관리시설에서 제외돼요
-
위원회 심사 대안반영폐기 2215855 · 이만희 2026.01.05
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시·군 농촌공간기초지원기관이 주민 교육·컨설팅 등 지역 공동체 역량강화 업무를 맡아요
핵심 요약
-
01
광역시 자치구 포함 범위 확대
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 계획 수립 권한을 시·군·특별자치시뿐 아니라 광역시 자치구도 갖도록 해요. 현행법에서는 자치구가 배제되어 불이익을 받고 있었어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관련 뉴스
불러오는 중…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 기본계획과 시행계획의 수립, 이에 따른 농촌특화지구의 지정 등에 관한 권한을 시장ㆍ군수 또는 특별자치시장에게 부여하고 있음.
그런데 이 법의 적용대상이 되는 농촌지역은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에 따른 농촌으로서, 읍ㆍ면 지역뿐만 아니라 광역시 자치구의 동 지역도 포함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계획의 수립 주체를 시ㆍ군ㆍ특별자치시로 한정하고 자치구는 배제하고 있음. 이로 인해 읍ㆍ면을 포함한 시ㆍ군ㆍ특별자치시와 동만 포함하는 시 등 총 160개의 시ㆍ군ㆍ특별자치시는 이 법의 적용을 받는 반면, 농촌지역을 포함하고 있는 광역시 자치구는 이 법에 따른 연계지원 및 특례적용 등에서 제외되어, 태양광 등 재생에너지 시설의 집단화, 농촌지역의 경제활성화 및 환경ㆍ생태 보호 등을 위한 농촌특화지구 지정 등에 있어 상대적으로 불이익을 받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 기본계획과 시행계획의 수립 주체 등에 광역시의 자치구를 포함함으로써, 보다 많은 농촌지역에서 농촌특화지구 지정 정책 등을 통한 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지원을 촉진하고 지역 여건에 맞는 균형 있는 농촌 발전을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2조 및 제3조 등).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상 농촌으로 분류되는 지역을 포함한 시·군·특별자치시 및 광역시 자치구
주요 의무 (일반)
광역시 자치구는 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 기본계획과 시행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며, 농촌특화지구 지정 기준 등을 준수해야 합니다.
위반 시 제재
-
검토 포인트
내 회사에 맞는 검토가 필요하신가요?
이 항목이 우리 회사에 어떻게 적용되는지 문의하시면 변호사가 직접 답변 또는 자문 안내를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