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농촌 지역이 농촌공간 재구조화·재생사업을 우선 지원받아요
- 제안일
- 2025.06.23
- 의안번호
- 2211005
- 소관위원회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이만희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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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자근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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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영진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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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웅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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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훈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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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소희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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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충권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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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천호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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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태영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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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배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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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6.232025.0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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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6.242025.0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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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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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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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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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중 농림축산식품부 2026.09.09
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농촌특화지구 계획수립권자는 농촌특화지구계획을 세워 승인받아야 해요
핵심 요약
-
01
특별재난지역 우선 지원 근거 신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에 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사업을 우선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제42조의2를 신설하는 내용이에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사업 우선 지원 대상 | 인구감소지역을 우선 지원하도록 규정 | 인구감소지역에 더해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도 우선 지원할 수 있도록 함(제42조의2 신설) |
용어 설명
- 특별재난지역
- 홍수, 대형화재, 산사태 같은 큰 재난으로 피해가 커서 국가가 특별히 지원하기로 선포한 지역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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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로 하여금 난개발과 지방소멸 위기 등에 대응하여 농촌공간 재구조화가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 사업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면서, 인구감소지역을 우선 지원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최근 이상기후로 홍수, 대형화재, 산사태 등 자연재난과 사회재난이 대형화ㆍ복합화 되면서 농촌 지역의 피해가 심화되고 있는 반면, 농촌 지역은 인구 감소와 고령화로 인해 재난 복구 역량이 취약해져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에 대한 범정부 차원의 신속하고 체계적인 지원이 절실한 실정임.
이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에 대하여 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사업을 우선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재난 피해 지역의 신속한 회복과 농촌 지역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42조의2 신설).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법령상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지원하는 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사업의 대상 지역 중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이 우선 지원 대상이에요. 개별 기업이나 사업자에게 직접 적용되는 대상은 법안 원문만으로는 확인되지 않아요.
주요 의무 (일반)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특별재난지역에 대해 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사업을 우선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에요. 원문상 '지원할 수 있도록 함'으로 되어 있어 기업에 직접 부과되는 의무는 확인되지 않아요.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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