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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농촌 지역이 농촌공간 재구조화·재생사업을 우선 지원받아요

제안일
2025.06.23
의안번호
2211005
소관위원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

이만희 의원

국민의힘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
  • 구자근 의원

    국민의힘

  • 권영진 의원

    국민의힘

  • 김기웅 의원

    국민의힘

  • 김상훈 의원

    국민의힘

  • 김소희 의원

    국민의힘

  • 박충권 의원

    국민의힘

  • 서천호 의원

    국민의힘

  • 엄태영 의원

    국민의힘

  • 이종배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1. 접수
    06.23
  2. 위원회 심사
    06.24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특별재난지역 우선 지원 근거 신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에 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사업을 우선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제42조의2를 신설하는 내용이에요.

나머지 핵심 요약 1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사업 우선 지원 대상 인구감소지역을 우선 지원하도록 규정 인구감소지역에 더해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도 우선 지원할 수 있도록 함(제42조의2 신설)

용어 설명

특별재난지역
홍수, 대형화재, 산사태 같은 큰 재난으로 피해가 커서 국가가 특별히 지원하기로 선포한 지역이에요.

나머지 용어 설명 2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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