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은 베타 서비스 중이에요. 부담 없이 써 보시고 의견을 들려주세요. 의견 보내기

Lawble.
로그인 무료로 시작
법률공포 자동 분류

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자치구도 농촌공간계획을 세울 수 있고, 읍·면 지역이 지원 사업의 우선 대상이 돼요

제안일
2026.05.06
의안번호
2218859
소관위원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시행일
2026.12.17D-25

제안자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

위원회 제안

진행상황

법률 제21799호
  1. 접수
    05.06
  2. 위원회 심사
    04.23
  3. 체계자구심사
    04.23
  4. 본회의
    05.07
  5. 공포
    06.16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자치구도 농촌공간계획 수립 대상에 포함돼요

    농촌지역을 포함한 자치구도 농촌공간계획을 세울 수 있게 돼요. 일정한 경우에는 기본계획을 세우지 않아도 되도록 재량이 생겨요.

나머지 핵심 요약 4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관련 뉴스

불러오는 중…

의견 보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