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자치구도 농촌공간계획을 세울 수 있고, 읍·면 지역이 지원 사업의 우선 대상이 돼요
- 제안일
- 2026.05.06
- 의안번호
- 2218859
- 소관위원회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 시행일
- 2026.12.17D-25
제안자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
위원회 제안
진행상황
법률 제21799호-
접수05.062026.05.06
-
위원회 심사04.232026.04.23
-
체계자구
심사 04.232026.04.23 -
본회의05.072026.05.07
-
공포06.162026.0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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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
01
자치구도 농촌공간계획 수립 대상에 포함돼요
농촌지역을 포함한 자치구도 농촌공간계획을 세울 수 있게 돼요. 일정한 경우에는 기본계획을 세우지 않아도 되도록 재량이 생겨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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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현행법은 시ㆍ군 또는 특별자치시에서 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 기본계획과 시행계획의 수립, 농촌특화지구 지정 등을 할 수 있으나, 자치구는 그 대상에서 제외되어 있음. 또한 기본계획 수립을 전제로 농촌특화지구 지정이 가능하도록 한 현행 절차는 일부 지역에서 제도 활용을 제약하는 측면이 있음.
이에 농촌지역을 포함하고 있는 자치구도 농촌공간계획을 수립할 수 있도록 하여 보다 많은 농촌지역의 재구조화 및 재생을 촉진하는 한편, 도시지역 비중이 높은 지역의 행정부담을 고려하여 기본계획 수립을 재량화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아울러 농촌특화지구계획을 통한 농촌특화지구 지정 및 운영 등의 근거를 마련하여 절차를 합리적으로 개선하고, 실제 지원이 시급한 읍ㆍ면 지역을 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지원 사업의 우선 지원 대상으로 포함함으로써 정책의 실효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자치구를 농촌공간계획 수립 대상으로 포함하되, 일정한 경우 기본계획을 수립하지 아니할 수 있도록 함(안 제2조제6호 등).
나. 농촌특화지구계획을 신설하여 농촌특화지구의 지정 및 운영 관련 사항에 대한 추가적인 절차를 마련함(안 제2조제7호의2 신설).
다.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등 일정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농촌특화지구 지정을 해제할 수 있도록 규정함(안 제13조제3항 신설).
라. 농촌협약 이행실적 보고의 내용 및 절차를 명확히 하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특별한 사유 없이 시장ㆍ군수 또는 특별자치시장이 농촌협약으로 정한 사항을 1년 이상 이행하지 않는 경우 등에 해약할 수 있도록 하여 이행 관리 및 책임성을 강화함(안 제18조 및 제19조).
마. 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 사업 지원 대상에 읍ㆍ면 지역을 우선 포함하도록 함(안 제42조제2항).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관련 자료
출처 · 의안정보시스템
공포된 법률 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지원에 관한 법률 (법률 제21799호)
시행일 출처 · 국가법령정보센터
정보 출처 ·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대한민국 국회 · 열린국회정보 · 국회 입법예고 · 네이버 뉴스
변경 감지 이력
- 2026.09.18 22:42예상 시행일- → 2026.12.17
적용대상 (일반)
주로 시·군, 특별자치시, 자치구 등 지방자치단체와 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 사업의 대상 지역이 적용 대상이에요. 민간 기업은 사업 참여나 지원 사업 신청과 관련해 간접적으로 영향을 받을 수 있어요.
주요 의무 (일반)
지자체는 농촌공간계획 및 농촌특화지구계획 수립·운영, 농촌협약 이행실적 보고 등의 의무를 지게 돼요. 사업 수행 주체는 농촌협약과 지원 사업 요건을 따라야 해요.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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