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은 베타 서비스 중이에요. 부담 없이 써 보시고 의견을 들려주세요. 의견 보내기

Lawble.
로그인 무료로 시작
법률위원회 심사 대안반영폐기 자동 분류

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읍·면이 없는 시·군 등 농촌지역 지자체도 농촌공간계획을 세울 수 있어요

제안일
2024.11.08
의안번호
2205393
소관위원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1명

이양수 의원

국민의힘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0인
  • 강대식 의원

    국민의힘

  • 김선교 의원

    국민의힘

  • 박덕흠 의원

    국민의힘

  • 박정훈 의원

    국민의힘

  • 배준영 의원

    국민의힘

  • 서범수 의원

    국민의힘

  • 서천호 의원

    국민의힘

  • 이인선 의원

    국민의힘

  • 이철규 의원

    국민의힘

  • 조경태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1. 접수
    11.08
  2. 위원회 심사
    11.11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대안반영폐기 — 이 법안은 위 단계 밖에서 처리가 끝났습니다.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농촌공간계획 수립 지자체 범위 확대

    읍·면을 보유한 139개 시·군뿐 아니라 농촌지역을 가진 모든 지자체가 농촌공간계획을 수립할 수 있게 돼요.

나머지 핵심 요약 4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농촌공간계획
농촌 지역의 효율적인 개발과 관리를 위해 지자체가 수립하는 계획이에요. 난개발을 막고 농촌을 체계적으로 발전시키는 데 목표가 있어요.

나머지 용어 설명 4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관련 뉴스

불러오는 중…

의견 보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