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읍·면이 없는 시·군 등 농촌지역 지자체도 농촌공간계획을 세울 수 있어요
- 제안일
- 2024.11.08
- 의안번호
- 2205393
- 소관위원회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1명이양수 의원
국민의힘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0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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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대식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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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선교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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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덕흠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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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훈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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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준영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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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범수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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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천호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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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인선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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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철규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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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경태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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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11.082024.1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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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11.112024.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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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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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대안반영폐기 — 이 법안은 위 단계 밖에서 처리가 끝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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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농촌 지역이 농촌공간 재구조화·재생사업을 우선 지원받아요
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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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농촌공간계획 수립 지자체 범위 확대
읍·면을 보유한 139개 시·군뿐 아니라 농촌지역을 가진 모든 지자체가 농촌공간계획을 수립할 수 있게 돼요.
용어 설명
- 농촌공간계획
- 농촌 지역의 효율적인 개발과 관리를 위해 지자체가 수립하는 계획이에요. 난개발을 막고 농촌을 체계적으로 발전시키는 데 목표가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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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최근 농촌공간의 효율적인 이용 및 관리 미흡에 따른 난개발과 농촌소멸이 심각한 문제로 이어지고 있음.
앞서 농촌정책 플랫폼으로 농촌공간계획제도를 도입하고 제도의 원활한 추진기반을 마련하는 법안이 제정되었으나, 계획 수립가능지역 확대 및 수립절차 간소화 등 농촌공간계획을 보다 활성화 하기 위해 법 개정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농촌공간계획을 수립할 수 있는 지자체를 읍ㆍ면 보유 시ㆍ군 뿐만 아니라 그 외 농촌지역까지 확대해 특정지자체가 원천 배제되지 않도록 하고, 농촌공간계획 수립 시 농식품부, 산림청, 환경부 등 모든 관계 행정기관과 사전협의가 가능토록 하여 지자체의 계획 관련 별도 인ㆍ허가절차 이행 부담을 완화하는 동시에, 일부 조문을 정비하고자 하는 것임
주요내용
가. 읍ㆍ면을 지닌 139개 시ㆍ군 이외 농촌지역 보유 지자체도 희망하는 경우 공간계획을 수립할 수 있도록 허용함 (안 제2조, 제11조, 제13조, 제15조, 제22조, 제23조, 제25조, 제26조, 제28조, 제31조, 제33조부터 제38조까지, 제40조 및 제43조).
나. ‘농촌위해시설’ 명칭을 ‘농촌환경중점관리시설’로 변경하고 정의를 변경함(안 제2조, 제6조 및 제7조).
다. 농촌공간계획 승인 전 협의가능한 관계기관을 확대함(안 제11조제2항).
라. ‘경관농업지구’를 ‘농업ㆍ농촌경관지구’로 명칭을 변경하고, 지정요건을 확대함(안 제12조제6호).
마. 주민협정서 작성 시에 주민협의회가 이미 구성된 경우만 주민협의회 구성원의 성명ㆍ주소를 명시하도록 내용을 명확히 함(안 제22조제2항).
바. 시행령 위임 사항에 주민협정 체결 요건을 추가해 세부적인 요건 규정을 가능토록 함(안 제22조제5항).
사. 사업 관련 준공검사 및 준공인가 조문을 신설함(안 제31조의2 신설).
아. 중앙심의회의 원활한 구성ㆍ운영을 위한 세부내용을 시행령에 규정할 수 있도록 위임규정을 마련함(안 제32조제3항 신설).
자. 농촌공간중앙지원기관을 대통령령으로 지정하도록 하여 지원기관 운영의 안정성 제고 및 지정된 기관의 책임성을 강화함(안 제35조제1항).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농촌공간을 보유한 지방자치단체 및 농촌공간계획 수립·시행과 관련된 사업 시행자
주요 의무 (일반)
농촌공간계획을 수립하는 지자체는 관계 행정기관과의 사전협의를 실시하고, 주민협정서 작성 및 주민협의회 구성 절차를 준수하며, 사업 관련 준공검사 및 준공인가를 이행해야 합니다.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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