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기준을 계속 지킨 농촌위해시설은 농촌환경중점관리시설에서 제외돼요
- 공고번호
- 제2026-456호
- 소관부처
- 농림축산식품부 · 농촌공간계획과
- 문서 유형
- 부령
- 입법예고일
- 2026.09.09
- 의견제출 마감일
- 2026.10.19
진행상황
-
예고09.092026.09.09
-
예고마감10.192026.10.19
-
심사중
-
공포대기
-
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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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
01
농촌위해시설 명칭 변경
기존 '농촌위해시설'을 '농촌환경중점관리시설'로 바꾸고, 환경 기준을 지속해서 지킨 시설은 제외할 수 있게 됐어요.
용어 설명
- 농촌환경중점관리시설
- 농촌 지역의 환경 보전을 위해 특별히 관리해야 하는 시설이에요. 기존 '농촌위해시설'에서 이름이 바뀐 것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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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이유
농촌을 관할하는 자치구도 농촌공간계획을 수립할 수 있도록 하고, 농촌위해시설의 명칭을 농촌환경중점관리시설로 변경하는 등의 내용으로「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지원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21799호, 2026. 6. 16. 공포, 12. 17. 시행)됨에 따라 관련 조문을 정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농촌환경중점관리시설로 명칭 변경 및 제외 요건 신설(안 제3조)
종전 "농촌위해시설"의 명칭을 "농촌환경중점관리시설"로 변경하고, 대기·수질 배출허용기준, 설치 및 관리기준 등을 지속 준수하였음을 증명하는 자료를 제출한 시설은 농촌환경중점관리시설에서 제외하도록 함.
나. 자치구 관련 조문 정비(안 제7조, 제10조, 별표, 별지서식)
법 개정으로 자치구도 농촌공간계획 수립 대상에 포함됨에 따라, 주민협의회 설립 승인 및 농촌공간정책지원기관 지정 신청 관련 규정과 서식 등에 자치구와 자치구청장을 추가함.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6년 10월 19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농림축산식품부장관(농촌공간계획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
개 정 안 |
수 정 안 |
수 정 사 유 |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우 30110) 세종특별자치시 다솜2로 94(어진동) 정부세종청사 5동, 농림축산식품부 농촌공간계획과
- 전자우편 : swsi27@korea.kr
- 팩스 : 044-868-0165
기타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 농촌공간계획과(전화 044- 201 - 1558)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구체적인 개정안에 대하여는 농림축산식품부 홈페이지(http://www.mafra.go.kr) <국민소통 - 법령정보 - 입법·행정예고>에 개정안을 게재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관련 자료
출처 · 국민참여입법센터
(법령안) 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hwpx
첨부파일 · 국민참여입법센터
(법령안) 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pdf
첨부파일 · 국민참여입법센터
(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pdf
첨부파일 · 국민참여입법센터
(규제영향분석서 미첨부 확인서) 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pdf
첨부파일 · 국민참여입법센터
농촌공간계획과 문의
변경 감지 이력
- 2026.11.09 15:04진행단계입법예고 → 심사중
- 2026.09.17 00:52요약⊙농림축산식품부공고제2026-456호 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9월 9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농촌을 관할하는 자치구도 농촌공간계획을 수립할 수 있도록 하고, 농촌위해시설의 → 농촌을 관할하는 자치구도 농촌공간계획을 수립할 수 있도록 하고, 농촌위해시설의 명칭을 농촌환경중점관리시설로 변경하는 등의 내용으로「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지원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21799호, 2026. 6. 16. 공포, 12. 17. 시행)됨에 따라 관련 조문을 정비하려는 것임.
적용대상 (일반)
농촌공간계획을 수립하는 시·군 및 자치구, 농촌환경중점관리시설을 운영하는 사업자 등
주요 의무 (일반)
농촌환경중점관리시설로 지정된 경우 대기·수질 배출허용기준 및 설치·관리기준을 준수하여야 하며, 제외 신청 시 관련 증명 자료를 제출해야 함.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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