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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령·시행규칙심사중 자동 분류

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기준을 계속 지킨 농촌위해시설은 농촌환경중점관리시설에서 제외돼요

공고번호
제2026-456호
소관부처
농림축산식품부 · 농촌공간계획과
문서 유형
부령
입법예고일
2026.09.09
의견제출 마감일
2026.10.19
#환경

진행상황

  1. 예고
    09.09
  2. 예고마감
    10.19
  3. 심사중
  4. 공포대기
  5. 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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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1. 01

    농촌위해시설 명칭 변경

    기존 '농촌위해시설'을 '농촌환경중점관리시설'로 바꾸고, 환경 기준을 지속해서 지킨 시설은 제외할 수 있게 됐어요.

나머지 핵심 요약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농촌환경중점관리시설
농촌 지역의 환경 보전을 위해 특별히 관리해야 하는 시설이에요. 기존 '농촌위해시설'에서 이름이 바뀐 것예요.

나머지 용어 설명 4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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