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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지역구 시·도의원 후보자도 점자형 선거공보를 의무로 작성·제출해야 해요

제안일
2026.02.26
의안번호
2217114
소관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3명

김성회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2인
  • 강훈식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남근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영진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영환 의원

    더불어민주당

  • 신정훈 의원

    더불어민주당

  • 윤후덕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개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용우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인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 조승래 의원

    더불어민주당

  • 최혁진 의원

    무소속

  • 윤준병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1. 접수
    02.26
  2. 위원회 심사
    07.01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점자형 선거공보 의무 대상 확대

    지역구시·도의원선거 후보자도 점자형 선거공보를 의무적으로 작성하고 제출해야 해요.

나머지 핵심 요약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점자형 선거공보 작성·제출 의무 대상(제65조제4항 단서) 대통령선거, 지역구국회의원선거, 지방자치단체의 장선거의 후보자 대통령선거, 지역구국회의원선거, 지방자치단체의 장선거 및 지역구시·도의원선거의 후보자

용어 설명

점자형 선거공보
시각장애인이 점자로 읽을 수 있도록 만든 선거공보예요. 후보자의 정보를 시각장애선거인에게 전달하는 자료예요.

나머지 용어 설명 2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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