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지역구 시·도의원 후보자도 점자형 선거공보를 의무로 작성·제출해야 해요
- 제안일
- 2026.02.26
- 의안번호
- 2217114
- 소관위원회
- 행정안전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3명김성회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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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훈식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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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남근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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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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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환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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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정훈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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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후덕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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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개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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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우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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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인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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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승래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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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혁진 의원
무소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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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준병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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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2.262026.0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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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7.012026.0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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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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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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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 후보자가 성범죄 기소유예 경력도 증명서류로 내야 해요
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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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점자형 선거공보 의무 대상 확대
지역구시·도의원선거 후보자도 점자형 선거공보를 의무적으로 작성하고 제출해야 해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점자형 선거공보 작성·제출 의무 대상(제65조제4항 단서) | 대통령선거, 지역구국회의원선거, 지방자치단체의 장선거의 후보자 | 대통령선거, 지역구국회의원선거, 지방자치단체의 장선거 및 지역구시·도의원선거의 후보자 |
용어 설명
- 점자형 선거공보
- 시각장애인이 점자로 읽을 수 있도록 만든 선거공보예요. 후보자의 정보를 시각장애선거인에게 전달하는 자료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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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후보자가 시각장애선거인을 위하여 점자형 선거공보를 작성할 수 있도록 하면서, 대통령선거ㆍ지역구국회의원선거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선거의 후보자에 한정하여 점자형 선거공보 작성 및 제출을 의무화하고 있음.
그런데 지방분권화가 강화되면서 지역구시ㆍ도의원선거의 중요성이 높아졌으나 시각장애선거인에 대하여 지역구시ㆍ도의원선거의 후보자의 정보가 그다지 잘 제공되지 않는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점자형 선거공보의 의무적 작성ㆍ제출 대상에 지역구시ㆍ도의원선거의 후보자도 포함시키려는 것임(안 제65조제4항 단서).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지역구 시·도의원선거에 출마하는 후보자가 주요 적용 대상이에요. 법안은 후보자 측의 점자형 선거공보 작성·제출 의무와 관련된 내용이며, 개별 기업에 직접 적용되는 규정으로 보기는 어려워요.
주요 의무 (일반)
법안이 시행되면 지역구 시·도의원선거 후보자는 시각장애선거인을 위한 점자형 선거공보를 작성해 제출해야 해요. 구체적인 제출 절차와 기한은 공직선거법 본문과 시행령에서 확인이 필요해요.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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