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발달장애인 등 정신적 장애 선거인을 위해 선거일 투표소에 후보자 사진이나 정당마크 투표보조용구가 준비돼요
- 제안일
- 2026.11.18
- 의안번호
- 2222931
- 소관위원회
- 행정안전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김영배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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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민정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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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년 의원
더불어민주당
-
서미화 의원
더불어민주당
-
손명수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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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오경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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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종태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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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준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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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승래 의원
더불어민주당
-
채현일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
접수11.182026.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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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11.192026.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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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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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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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
01
발달장애인 등을 위한 투표보조용구 의무 제작·사용
정신적 장애로 후보자나 소속 정당을 식별하기 어려운 선거인을 위해 후보자 사진 또는 정당마크가 표시된 투표보조용구를 제작·사용하도록 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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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시각장애로 인하여 자신이 기표를 할 수 없는 선거인을 위하여 특수투표용지 또는 투표보조용구를 제작ㆍ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발달장애인 등 정신적 장애로 인하여 후보자나 그 소속정당을 식별하기 어려운 선거인에 대해서는 후보자와 정당을 식별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별도의 투표보조수단이 마련되어 있지 않아, 이들의 선거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는 데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발달장애인 등 정신적 장애로 인하여 후보자와 그 소속정당을 식별하기 어려운 선거인의 투표를 보조하기 위하여 후보자의 사진 또는 정당마크가 표시된 투표보조용구를 제작ㆍ사용하도록 의무화하되, 지역마다 입후보한 정당ㆍ후보자가 달라 사전투표소에서 관외선거인에게 투표보조용구 제공이 어려운 점을 고려하여 선거일에만 한정함으로써 발달장애인 등 선거인의 실질적인 참정권을 보장하려는 것임(안 제151조제9항 신설).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변경 감지 이력
- 2026.11.20 15:00요약김영배의원 등 10인 발의 · 소관위 미정 → 김영배의원 등 10인 발의 · 소관위 행정안전위원회
- 2026.11.20 15:00진행단계접수 → 위원회 심사
- 2026.11.20 15:00위원회 회부일- → 2026.11.19
적용대상 (일반)
공직선거법상 선거관리 업무를 수행하는 선거관리기관과 투표소 운영 주체가 주로 적용 대상이에요. 정신적 장애로 후보자와 정당을 식별하기 어려운 선거인이 보조 수단을 이용하게 되는 구조입니다. 일반 기업에 직접 적용되는 사항은 원문에서 확인되지 않아요.
주요 의무 (일반)
선거관리기관은 정신적 장애 선거인의 투표를 보조하기 위해 후보자 사진 또는 정당마크가 표시된 투표보조용구를 제작하고 선거일에 사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해요.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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