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미리 신청한 장애인 선거인에게 알기 쉬운 투표용지나 점자 투표용지를 비치해요
- 제안일
- 2026.07.20
- 의안번호
- 2220040
- 소관위원회
- 행정안전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1명김민전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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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동진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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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자근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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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대식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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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규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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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언석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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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철수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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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한홍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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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달희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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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지연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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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보윤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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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7.202026.0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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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7.212026.0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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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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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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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투표제도가 폐지되고 선거일이 이틀로 늘어나며 투표는 선거일에만 할 수 있어요
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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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발달장애 선거인을 위한 알기 쉬운 투표용지 도입
발달장애 등으로 후보자나 정당을 구분하기 어려운 선거인이 미리 신청하면, 알기 쉬운 식별표시를 한 투표용지를 받을 수 있어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발달장애 등 선거인용 투표용지 | 원문에 현행 내용 없음 (문자·숫자 중심의 투표용지만 있어 후보자나 정당을 구분하기 어려운 선거인이 있다는 지적이 있음) | 미리 신청한 선거인에게 알기 쉬운 식별표시를 한 투표용지를 신청한 투표소에 비치 |
용어 설명
- 특수투표용지
- 시각장애인처럼 일반 투표용지를 그대로 쓰기 어려운 선거인을 위해 따로 만든 투표용지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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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투표용지에 후보자 또는 정당의 기호ㆍ명칭 등을 표시하도록 하고, 시각장애선거인을 위한 특수투표용지 또는 투표보조용구의 제작ㆍ사용 근거를 두고 있음.
그러나 발달장애 등으로 문자ㆍ숫자 중심의 투표용지만으로 후보자나 정당을 구분하기 어려운 선거인이 존재하고, 시각장애선거인을 위한 점자형 특수투표용지를 해당 투표소에 반드시 비치하도록 하는 명시적 근거가 부족하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미리 신청한 경우 발달장애 등으로 후보자 또는 정당을 구분하는 데 어려움이 있는 선거인에게는 알기 쉬운 식별표시를 한 투표용지를, 시각장애선거인에게는 점자로 작성한 특수투표용지를 신청한 투표소에 각각 비치하도록 함으로써 장애인 선거인의 투표 편의를 제고하고 참정권 보장을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151조 등).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공직선거법에 따른 선거인(발달장애 등으로 후보자나 정당 구분에 어려움이 있는 선거인과 시각장애선거인)과 투표용지를 제작·비치하는 선거관리 주체가 주된 적용대상이에요. 기업이 직접 적용받는 내용은 제한적으로 보여요.
주요 의무 (일반)
선거관리위원회는 사전 신청 선거인을 위해 알기 쉬운 식별표시 투표용지와 점자 특수투표용지를 신청한 투표소에 비치해야 하는 방향으로 검토되고 있어요. 다만 세부 요건과 시행 시기는 법안 심의 과정에서 달라질 수 있어요.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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