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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미리 신청한 장애인 선거인에게 알기 쉬운 투표용지나 점자 투표용지를 비치해요

제안일
2026.07.20
의안번호
2220040
소관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1명

김민전 의원

국민의힘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0인
  • 고동진 의원

    국민의힘

  • 구자근 의원

    국민의힘

  • 김대식 의원

    국민의힘

  • 김태규 의원

    국민의힘

  • 송언석 의원

    국민의힘

  • 안철수 의원

    국민의힘

  • 윤한홍 의원

    국민의힘

  • 이달희 의원

    국민의힘

  • 조지연 의원

    국민의힘

  • 최보윤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1. 접수
    07.20
  2. 위원회 심사
    07.21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발달장애 선거인을 위한 알기 쉬운 투표용지 도입

    발달장애 등으로 후보자나 정당을 구분하기 어려운 선거인이 미리 신청하면, 알기 쉬운 식별표시를 한 투표용지를 받을 수 있어요.

나머지 핵심 요약 2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발달장애 등 선거인용 투표용지 원문에 현행 내용 없음 (문자·숫자 중심의 투표용지만 있어 후보자나 정당을 구분하기 어려운 선거인이 있다는 지적이 있음) 미리 신청한 선거인에게 알기 쉬운 식별표시를 한 투표용지를 신청한 투표소에 비치

나머지 변경 사항 1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특수투표용지
시각장애인처럼 일반 투표용지를 그대로 쓰기 어려운 선거인을 위해 따로 만든 투표용지예요.

나머지 용어 설명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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