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기술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건설기술인을 위한 공제제도 법적 근거가 새로 마련돼요
- 제안일
- 2026.02.27
- 의안번호
- 2217132
- 소관위원회
- 국토교통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24명김은혜 의원
국민의힘
발의자 전체보기 · 외 23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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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명수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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곽규택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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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훈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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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원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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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소희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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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승수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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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천호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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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상훈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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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태영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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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상현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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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승환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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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수진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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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환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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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선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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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정복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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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진석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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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홍철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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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기왕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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염태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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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종군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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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성윤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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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일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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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성무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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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2.272026.0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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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3.032026.0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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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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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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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기술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토안전관리원이 건설현장을 직접 점검하고 자료제출 요구 등 조치를 할 수 있어요
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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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건설기술인 전용 공제제도 법적 근거 신설
건설기술인의 생활 안정과 복리증진을 위해 공제제도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이에요. 안 제70조의2를 새로 만드는 방식이에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건설기술인 대상 공제제도 법적 근거 | 건설기술인을 위한 별도의 복지·공제제도가 없어요. | 건설기술인 공제제도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제70조의2를 신설해요. |
용어 설명
- 건설기술인
- 기획, 설계, 시공, 안전확보, 유지관리 등 건설 업무를 수행하는 기술 인력을 말해요. 이 법안의 주요 지원 대상이에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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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건설산업은 국가 경제 성장을 견인하고 도로, 철도, 주거 등 사회기반시설(SOC) 건설을 통해 국민 생활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 있는 기간 산업이며, 건설기술인은 건설산업의 핵심 주체로서 기획ㆍ설계ㆍ시공ㆍ안전확보 및 유지관리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핵심 인적자원임.
그럼에도 불구하고 건설기술인은 프로젝트 단위의 고용구조와 건설산업의 경기 변동성으로 인해 고용 불안정에 지속적으로 노출되어 있으며, 고위험ㆍ고강도 노동 환경 속에서도 체계적인 복지 지원을 받지 못하고 있는 실정임. 이로 인해 우수한 청년 인재의 유입이 감소하고 있고 건설산업의 전문성 약화와 인력 고령화 문제가 심화되고 있음.
현재 건설관련 업체를 대상으로 하는 공제조합과 건설근로자를 위한 공제회는 운영되고 있으나, 건설기술인을 대상으로 한 별도의 복지ㆍ공제제도는 부재하여 직역 간 형평성이 저해되고 있으며, 건설기술인의 경력 유지와 생활 안정을 지원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이 미흡한 실정임.
이에 건설기술인의 생활 안정과 복리증진을 도모하기 위하여 건설기술인 공제제도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제도적 기반을 구축함으로써 건설기술인의 처우를 개선하고 건설산업의 지속 가능한 경쟁력 확보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70조의2 신설).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건설기술 진흥법상 건설기술인을 주된 대상으로 하고 있어요. 공제제도의 세부 가입 대상과 요건은 원문에 명시되지 않아 법률안 본문 확인이 필요해요.
주요 의무 (일반)
원문 제안이유상 사업자에게 직접 부과되는 구체적 의무는 확인되지 않아요. 공제제도 운영 방식과 비용 부담 주체는 법률안 본문과 시행령 등에서 추가로 확인해 보셔야 해요.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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