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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건설기술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건설기술인을 위한 공제제도 법적 근거가 새로 마련돼요

제안일
2026.02.27
의안번호
2217132
소관위원회
국토교통위원회
#건설·부동산

대표발의자

총 24명

김은혜 의원

국민의힘

발의자 전체보기 · 외 23인
  • 손명수 의원

    더불어민주당

  • 곽규택 의원

    국민의힘

  • 김상훈 의원

    국민의힘

  • 김성원 의원

    국민의힘

  • 김소희 의원

    국민의힘

  • 김승수 의원

    국민의힘

  • 서천호 의원

    국민의힘

  • 안상훈 의원

    국민의힘

  • 엄태영 의원

    국민의힘

  • 윤상현 의원

    국민의힘

  • 조승환 의원

    국민의힘

  • 최수진 의원

    국민의힘

  • 김영환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태선 의원

    더불어민주당

  • 문정복 의원

    더불어민주당

  • 문진석 의원

    더불어민주당

  • 민홍철 의원

    더불어민주당

  • 복기왕 의원

    더불어민주당

  • 염태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 윤종군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성윤 의원

    더불어민주당

  • 정일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 허성무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1. 접수
    02.27
  2. 위원회 심사
    03.03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건설기술인 전용 공제제도 법적 근거 신설

    건설기술인의 생활 안정과 복리증진을 위해 공제제도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이에요. 안 제70조의2를 새로 만드는 방식이에요.

나머지 핵심 요약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건설기술인 대상 공제제도 법적 근거 건설기술인을 위한 별도의 복지·공제제도가 없어요. 건설기술인 공제제도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제70조의2를 신설해요.

나머지 변경 사항 1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건설기술인
기획, 설계, 시공, 안전확보, 유지관리 등 건설 업무를 수행하는 기술 인력을 말해요. 이 법안의 주요 지원 대상이에요.

나머지 용어 설명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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