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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건설기술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민간공사도 인·허가기관이 설계 안정성을 검토하고 국토부가 시정·보완을 요구할 수 있어요

제안일
2024.06.24
의안번호
2200857
소관위원회
국토교통위원회
#건설·부동산

대표발의자

총 10명

권영세 의원

국민의힘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
  • 강대식 의원

    국민의힘

  • 고동진 의원

    국민의힘

  • 구자근 의원

    국민의힘

  • 김소희 의원

    국민의힘

  • 박대출 의원

    국민의힘

  • 안철수 의원

    국민의힘

  • 이인선 의원

    국민의힘

  • 주호영 의원

    국민의힘

  • 한지아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1. 접수
    06.24
  2. 위원회 심사
    06.25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민간공사도 설계 안정성 검토 대상이 돼요

    지금은 공공공사만 발주청이 설계 안정성을 검토하지만, 개정안은 민간공사도 인·허가기관의 장이 설계 안정성을 검토하도록 해요.

나머지 핵심 요약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민간공사의 설계 안정성 검토 민간공사는 설계 단계에서 위험을 관리할 별도 절차가 없어요. 인·허가기관의 장이 설계의 안정성을 검토해요.

나머지 변경 사항 1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발주청
공공공사를 발주하는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등을 말해요. 이 법에서는 공공공사의 설계 검토와 제출 의무를 맡아요.

나머지 용어 설명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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