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기술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민간공사도 인·허가기관이 설계 안정성을 검토하고 국토부가 시정·보완을 요구할 수 있어요
- 제안일
- 2024.06.24
- 의안번호
- 2200857
- 소관위원회
- 국토교통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권영세 의원
국민의힘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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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대식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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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동진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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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자근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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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소희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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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대출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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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철수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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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인선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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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호영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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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지아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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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6.242024.0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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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6.252024.0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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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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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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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주청이 건설사업관리 기간을 기준에 맞춰 정하고 통합 발주를 어기면 과태료를 물어요
핵심 요약
-
01
민간공사도 설계 안정성 검토 대상이 돼요
지금은 공공공사만 발주청이 설계 안정성을 검토하지만, 개정안은 민간공사도 인·허가기관의 장이 설계 안정성을 검토하도록 해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민간공사의 설계 안정성 검토 | 민간공사는 설계 단계에서 위험을 관리할 별도 절차가 없어요. | 인·허가기관의 장이 설계의 안정성을 검토해요. |
용어 설명
- 발주청
- 공공공사를 발주하는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등을 말해요. 이 법에서는 공공공사의 설계 검토와 제출 의무를 맡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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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발주청이 설계의 안정성을 검토하고 그 결과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도록 하여 공공공사의 경우 사전에 공사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절차를 마련하고 있으나, 민간공사의 경우에는 설계 단계에서 공사의 위험을 관리할 수 있는 별도의 절차가 없음.
이에 민간공사에 대하여는 인ㆍ허가기관의 장이 설계의 안정성을 검토하도록 하는 한편, 국토교통부장관이 시정ㆍ보완 등 필요한 조치를 요구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건설사고 예방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62조제18항, 제62조제19항 및 제20항 신설).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민간공사의 설계 단계에서 인·허가기관의 장 및 국토교통부장관이 적용 대상이 됩니다.
주요 의무 (일반)
인·허가기관의 장은 민간공사 설계의 안정성을 검토하고, 국토교통부장관은 필요 시 시정·보완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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