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기술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형 공사의 안전사고 잦은 공종은 시공 과정을 영상으로 기록해야 해요
- 제안일
- 2025.09.08
- 의안번호
- 2212805
- 소관위원회
- 국토교통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염태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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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표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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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남근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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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우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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맹성규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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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진석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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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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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홍배 의원
더불어민주당
-
정준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
최혁진 의원
무소속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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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9.082025.0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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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9.092025.0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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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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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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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사업자가 안전관리계획에 전문기관 검토 결과를 반드시 반영해야 해요
핵심 요약
-
01
시공과정 영상 기록 의무 신설
시공자가 시공과정을 영상으로 기록하도록 법률에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이에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시공과정 기록 방식 | 법률에 시공과정을 영상으로 기록하도록 한 근거 없음(제안이유 기준) | 대상 공종의 시공과정을 시공자가 영상으로 기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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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령은 공사 중 건설사업자와 주택건설등록업자에게 건설공사의 품질 및 안전관리 의무를 부여하고 있으나 건설사고 발생 시 명확한 사고 경위 확인이 어려워 건설공사 참여자의 진술에 의존하거나, 건설공사의 특성상 시공이 완료된 부위의 경우 시공의 적정성 확인을 위해 비파괴검사 등 별도의 간접적 검사를 실시해야 하는 등 건설사고의 신속한 원인 규명이 어려운 상황임.
이에 대형 건설공사 시공 중 안전사고가 빈발하거나 시공의 적정여부 확인이 어려운 공종에 대해 시공자가 시공과정을 영상으로 기록하도록 법률에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부실시공 근절 및 건설사고 예방에 기여하기 위함임(안 제62조제7항부터 제9항까지 신설).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건설사업자와 주택건설등록업자가 시공하는 대형 건설공사 중 안전사고 빈발 또는 시공 적정성 확인이 어려운 공종이 적용 대상으로 제안되어 있어요. 구체적인 공사 규모와 공종 기준은 시행령 등에서 정해질 것으로 보여요.
주요 의무 (일반)
해당 공종을 시공하는 시공자는 시공과정을 영상으로 기록해야 하는 의무를 지게 될 것으로 보여요. 영상 기록의 방법, 보관 기간 등 세부 사항은 법안 원문에 명시되어 있지 않아 추가 확인이 필요해요.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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