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기술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건설공사 참여자가 구조안전에 중대한 결함을 알게 되면 발주청과 인허가기관에 보고해야 해요
- 제안일
- 2026.11.20
- 의안번호
- 2223037
- 소관위원회
- 회부 전
대표발의자
총 11명황운하 의원
조국혁신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0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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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경숙 의원
조국혁신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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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재원 의원
조국혁신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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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준형 의원
조국혁신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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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형연 의원
조국혁신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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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은정 의원
조국혁신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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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선희 의원
조국혁신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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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왕진 의원
조국혁신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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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장식 의원
조국혁신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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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규근 의원
조국혁신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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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해민 의원
공동발의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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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11.202026.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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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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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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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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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주자가 건설공사의 적정 공사비를 산정해야 할 의무를 법률로 명시해요
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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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보고 의무 발생 요건 확대
현행에서는 실제 건설사고가 발생한 경우에만 보고 의무가 있어요. 개정안에서는 시설물 주요 부분의 구조안전에 중대한 결함을 인지한 경우에도 보고해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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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건설사고가 발생한 경우 건설공사 참여자가 발주청이나 인허가기관의 장에게 해당 사실을 보고하도록 의무를 부과하고 있음.
그런데 최근 공공건설 현장에서 철근 누락, 주요 구조부 미시공 등 시설물의 구조안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부실시공 사례가 반복적으로 발생하고 있으나, 현행법상 실제 건설사고가 발생한 경우가 아니면 중대한 결함을 인지하더라도 발주청이나 인허가기관의 장에게 보고할 법적 의무가 없어 건설사고 예방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됨.
이에 건설공사 참여자가 건설사고뿐만 아니라 시설물 주요 부분의 구조안전에 중대한 결함을 인지한 경우에도 인허가기간의 장 등에게 보고하도록 의무화함으로써 건설사고 저감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67조, 제89조 및 제91조제3항).
적용대상 (일반)
건설기술 진흥법상 건설공사에 참여하는 건설공사 참여자가 주요 적용대상이에요. 구체적인 범위는 현행 법의 정의 규정에 따라 판단해야 해요.
주요 의무 (일반)
건설공사 참여자는 시설물 주요 부분의 구조안전에 중대한 결함을 인지하면 발주청이나 인허가기관의 장 등에게 보고해야 해요. 보고 의무는 건설사고가 발생한 경우와 함께 적용돼요.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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