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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기술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건설공사 참여자가 구조안전에 중대한 결함을 알게 되면 발주청과 인허가기관에 보고해야 해요

제안일
2026.11.20
의안번호
2223037
소관위원회
회부 전
#건설·부동산

대표발의자

총 11명

황운하 의원

조국혁신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0인
  • 강경숙 의원

    조국혁신당

  • 김재원 의원

    조국혁신당

  • 김준형 의원

    조국혁신당

  • 김형연 의원

    조국혁신당

  • 박은정 의원

    조국혁신당

  • 백선희 의원

    조국혁신당

  • 서왕진 의원

    조국혁신당

  • 신장식 의원

    조국혁신당

  • 차규근 의원

    조국혁신당

  • 이해민 의원

    공동발의

진행상황

  1. 접수
    11.20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보고 의무 발생 요건 확대

    현행에서는 실제 건설사고가 발생한 경우에만 보고 의무가 있어요. 개정안에서는 시설물 주요 부분의 구조안전에 중대한 결함을 인지한 경우에도 보고해야 해요.

나머지 핵심 요약 2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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