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기술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공공공사는 발주청이 정기안전점검 기관을 골라 계약하고 중요 공정은 공공이 참관해요
- 제안일
- 2025.04.01
- 의안번호
- 2209528
- 소관위원회
- 국토교통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1명염태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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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남근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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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우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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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준혁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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맹성규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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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민규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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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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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정훈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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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태준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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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해식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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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태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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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4.012025.0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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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4.022025.0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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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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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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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공사도 인·허가기관이 설계 안정성을 검토하고 국토부가 시정·보완을 요구할 수 있어요
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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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건설엔지니어링 전문분야에 안전점검 분야 신설
건설엔지니어링 전문분야에 안전점검 분야가 새로 생겨요. 안전점검을 하려는 사업자는 이 분야 관련 요건을 확인해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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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령은 공사 중 시공자의 업무로 정기안전점검 등의 실시를 명시하고 있으나 점검을 수행할 기관에 관하여는 따로 정함이 없이 타법에 따라 등록된 기관이 실시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부실한 점검이 이뤄지더라도 현행법령에 따라 처벌할 수 있는 근거가 부족한 상황임.
또한, 현행법령은 공공공사의 경우에도 정기안전점검을 수행할 기관을 발주청이 지정하여 시공자에 통보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시공자 주도로 점검이 진행되는 등 공공의 관리가 부족한 상황임.
이에 건설엔지니어링 전문분야에 안전점검 분야를 신설하고, 안전점검 및 품질검사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가 의무를 위반할 경우의 처벌 및 영업정지, 과태료 등 행정처분 규정을 위반행위에 따라 정비하는 한편, 공공공사의 경우 발주청이 안전점검을 수행할 기관을 선정하여 계약한 후 시공자에 통보하고, 중요한 공정의 안전점검은 공공이 참관하여 관리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건설공사 부실시공 예방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31조제2항제8호, 제37조제3항, 제39조제6항제4호, 제62조제5항ㆍ제6항, 제89조제5호의2ㆍ제5호의4, 제91조제3항제15호 신설 및 제62조제4항, 제91조제2항제3호ㆍ제3호의2ㆍ제3호의3, 제91조제3항제12호의2ㆍ제14호ㆍ제16호 개정).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건설공사의 시공자,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안전점검·품질검사 수행), 공공공사의 발주청이 주요 적용 대상으로 예상됩니다. 구체적인 적용 범위는 법안 확정 후 시행령과 세부 조문에서 확인이 필요합니다.
주요 의무 (일반)
안전점검 및 품질검사를 수행하는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는 관련 의무를 지켜야 하며, 공공공사에서는 발주청이 점검기관을 선정·계약하고 시공자에게 통보해야 합니다. 중요 공정은 공공의 참관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위반 시 제재
원문 요약 기준으로는 안전점검 및 품질검사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가 의무를 위반하면 처벌, 영업정지, 과태료 등 행정처분이 위반행위에 따라 정비되는 것으로 제시되어 있습니다. 구체적인 제재 수준과 금액은 법안 원문 조문에서 확인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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