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기술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공공공사 발주청이 입찰공고 때 공사기간 산정근거를 입찰자에게 반드시 제공해야 해요
- 제안일
- 2026.03.20
- 의안번호
- 2217669
- 소관위원회
- 국토교통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6명복기왕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5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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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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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우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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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정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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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진석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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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병덕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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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상혁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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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용갑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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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명수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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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태준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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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건태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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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연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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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용기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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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준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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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종식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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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혁진 의원
무소속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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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3.202026.0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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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3.232026.0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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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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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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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공사는 발주청이 정기안전점검 기관을 골라 계약하고 중요 공정은 공공이 참관해요
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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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발주청의 공사기간 산정근거 제공 의무 법률 명시
공공공사 입찰을 공고할 때 발주청이 입찰자에게 공사기간 산정근거를 제공하도록 법률에 직접 규정하는 것이 핵심이에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입찰공고 시 공사기간 산정근거 제공 의무 | 입찰공고 시 산정근거를 입찰 서류에 명시하도록 운영되고 있으나, 대다수 발주청이 명확히 제시하지 않아 실질적으로 작동하지 않고 있어요. | 발주청이 공공공사 입찰공고 시 입찰자에게 공사기간 산정근거를 제공하도록 법률(제45조의2제4항 신설)에 상향 규정해요. |
용어 설명
- 발주청
- 건설공사를 발주하는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등을 말해요. 공사를 맡기는 쪽이라고 보면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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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건설공사의 품질 및 안전성ㆍ경제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발주자에게 공사의 규모 및 특성, 현장여건을 고려한 적정 공사기간의 산정 의무를 부여하고, 불가항력 등 정당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이를 고려하여 공사기간 조정을 검토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또한 국토교통부는 발주청의 적정 공사기간 확보 제도가 실효성 있게 운영되도록 지원하기 위해 ‘공공 건설공사의 공사기간 산정기준(국토교통부 고시)’을 제정하여 공사기간 산정의 구체적 기준을 마련하고, 공공공사 입찰공고시 공사기간의 산정근거를 입찰에 관한 서류에 명시하도록 하여 입찰참가자가 공사기간의 산정근거를 검토한 후 입찰에 참가하도록 하고 있음.
이는 발주청이 적정 공사기간 산정 의무를 충실히 이행하도록 유도하는 동시에, 입찰참가자가 사전에 공사기간의 적정성을 검토함으로써 입찰 참여 여부에 대한 책임을 강화하여 공사기간 산정의 적정성 제고, 무리한 공사기간 단축 및 시공을 효과적으로 방지할 수 있음.
그러나 대다수의 발주청이 입찰공고시에 공사기간 산정근거를 명확히 제시하지 않아 입찰참가자가 입찰 참가 전에 해당 공사 특성 및 현장여건이 충분히 반영되어 공사기간이 산정되었는지 검토할 수 없어 적정 공사기간 확보 제도가 실질적으로 작동되지 않고 있는 상황임.
이에 공공공사 입찰 공고시 발주청이 입찰자에게 공사기간 산정근거를 제공하도록 하는 의무를 법률로 상향 규정하여 발주청의 적정 공사기간 산정 의무의 이행력을 강화하고, 무리한 공사기간 단축 및 시공을 효과적으로 방지하고자 함(안 제45조의2제4항 신설).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공공 건설공사를 발주하는 발주청과, 해당 공공공사 입찰에 참가하려는 건설사업자가 주요 대상이에요. 구체적인 적용 범위는 법률 공포 후 시행령과 고시에서 정해질 것으로 보여요.
주요 의무 (일반)
발주청은 공공공사 입찰 공고 시 공사기간 산정근거를 입찰자에게 제공해야 해요. 입찰참가자는 제공된 산정근거를 검토한 뒤 입찰 참여 여부를 판단하는 것이 일반적인 흐름이에요.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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