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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건설기술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공공공사 발주청이 입찰공고 때 공사기간 산정근거를 입찰자에게 반드시 제공해야 해요

제안일
2026.03.20
의안번호
2217669
소관위원회
국토교통위원회
#건설·부동산

대표발의자

총 16명

복기왕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5인
  • 김동아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우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현정 의원

    더불어민주당

  • 문진석 의원

    더불어민주당

  • 민병덕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상혁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용갑 의원

    더불어민주당

  • 손명수 의원

    더불어민주당

  • 안태준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건태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연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 전용기 의원

    더불어민주당

  • 정준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 허종식 의원

    더불어민주당

  • 최혁진 의원

    무소속

진행상황

  1. 접수
    03.20
  2. 위원회 심사
    03.23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발주청의 공사기간 산정근거 제공 의무 법률 명시

    공공공사 입찰을 공고할 때 발주청이 입찰자에게 공사기간 산정근거를 제공하도록 법률에 직접 규정하는 것이 핵심이에요.

나머지 핵심 요약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입찰공고 시 공사기간 산정근거 제공 의무 입찰공고 시 산정근거를 입찰 서류에 명시하도록 운영되고 있으나, 대다수 발주청이 명확히 제시하지 않아 실질적으로 작동하지 않고 있어요. 발주청이 공공공사 입찰공고 시 입찰자에게 공사기간 산정근거를 제공하도록 법률(제45조의2제4항 신설)에 상향 규정해요.

용어 설명

발주청
건설공사를 발주하는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등을 말해요. 공사를 맡기는 쪽이라고 보면 돼요.

나머지 용어 설명 5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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